[시사주간=유진경 기자] 올해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가 83조원까지 불어났다. 국세수입이 40조원 가까이 덜 걷히면서 정부가 예상한 올해 연간 적자 규모를 훌쩍 넘어선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8월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국세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9조7000억원 감소했다. 세수진도율은 44.6%로 지난해 55.1%보다 10.5%포인트(p) 낮다. 이는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올해 정부가 예상한 세금 규모는 400조5000억원이지만 상반기에 채 절반이 걷히지 않았다는 의미다. 

세목별로 보면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소득세(57조9000억원)가 1년 전보다 11조6000억원 감소했다. 경기 침체 등으로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면서 법인세(46조7000억원)는 16조8000억원 덜 걷혔다. 부가가치세(35조7000억원)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조5000억원 쪼그라들었다.

다만 기재부는 2021~2022년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로 지난해 세수가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는 29조5000억원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기저효과 영향은 종합소득세 2조4000억원, 법인세 1조6000억원, 부가가치세 3조4000억원, 기타 2조8000억원 등 총 10조2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세외수입은 15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2000억원 감소했다. 한국은행 잉여금이 3조7000억원(2월) 감소하면서다. 기금수입은 보험료 수입(4조1000억원) 증가로 전년보다 4조8000억원 늘어난 102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금수입은 증가했지만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총수입(국세+세외+기금수입)은 전년보다 38조1000억원 감소한 296조2000억원이었다.

6월까지 총지출은 351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7조7000억원 줄었다. 예산의 경우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 축소로 11조9000억원 감소했으며 기금 지출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35조1000억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55조4000억원 적자를 보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사보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83조원으로 전년보다는 18조9000억원 줄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로 꼽힌다. 

정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58조2000억원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6개월 만에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정부 전망치보다 24조8000억원 더 늘었다. 기재부는 통상적으로 2분기에는 주요 세입이 적어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연중 가장 심화된다고 설명했다.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보다 5조3000억원 감소한 1083조4000억원이다. 전년 말 대비로는 49조9000억원 순증했다. 월간 재정동향의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만을 의미하며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해 발표한다.

지난달 국고채 발행 규모는 17조6000억원(경쟁입찰 기준 14조2000억원)이다. 최근 국고채 금리는 글로벌 경기 연착륙 기대, 미국 국채 발행량 확대 등에 따른 글로벌 금리 상승에 동조해 올라갔다.

1~7월 국고채 발행량은 116조3000억원으로 연간 총발행 한도의 69.3% 수준이다. 7월 외국인 자금 유입 규모는 4조6000억원 증가해 4개월 연속 유입됐다. 외국인 국고채 보유 잔액은 210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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