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새만금 예산 삭감 관련 "뭘 할 지 먼저 정하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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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새만금 예산 삭감 관련 "뭘 할 지 먼저 정하자는 것"
  • 황채원 기자
  • 승인 2023.08.31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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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대통령실은 2024년도 새만금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와 상관이 없으며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만금 관련 예산 요구액의 75%가 삭감됐다. 이게 온전한 상황인지 모르겠다'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공항이나 항만(이 들어오는 비용부터), 매립하는 예산에 대해 한 번 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도 말하셨지만 새만금에 '빅픽처'가 없다, 그 넓은 땅에 뭘 할지. 그걸 정하고 차근히 하자는 거다"고 말했다.

28일 발표된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새만금 관련 예산은 부처 반영액이 6626억원이었으나, 기획재정부 심사 과정에서 대폭 삭감돼 1479억원(반영률 22%)만 편성됐다.

이를 놓고 전북에서는 잼버리 파행이 전북지역의 국가예산 감소로 이어졌다며 불만을 표하는 중이다.

한 총리는 이번 새만금 관련 예산이 줄어든 건 "기존의 기본계획을 손보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 때문이라고 페이스북을 통해 설명했다.

한 총리는 "새로운 기본계획이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예산 투입이 줄어들 수 있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전북 경제에 진정한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새만금 빅픽처'를 제대로 그리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또 이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어려운 재정사정 아래서 내년 지역 예산이 확정된 것을 보고 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전혀 맥락이 다르다"고 했다.

한 총리는 "새만금을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의 전초기지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는 그만큼 확고하다"고 했다.

다만 "이런 구상을 제대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본계획을 손보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25년중 새만금개발청이 전문가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새만금 기본계획을 새로 세운 뒤 국무총리 직속 새만금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향이 설정되는대로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덧붙였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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