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황영화 기자] 윤석열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 예산도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기조를 이어간다. 모든 재정사업 타당성을 전면 재점검하고 경직성 지출 누수 관리에 나서는 한편 재량 지출의 10% 이상을 감축하는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정상화'를 밟겠다는 것이다.
의무 지출 비중이 확대되고 내년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가운데 추가로 나랏빚을 내지 않고 다수 정책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건전재정 기조로 총지출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지만 대외 경제여건 불확실성이 안정적 세입 확보 변동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됐다고 밝혔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예산요구안을 5월31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 내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51.9%…'건전재정' 기조 확립
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기본 방향으로 △혁신생태계 조성, 미래대비 체질개선으로 역동적 시장경제 기반 구축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국가의 기본기능 강화 △건전재정기조 확립으로 미래세대에 대한 재정의 책임성 제고를 제시했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채무는 1273조원을 넘어서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1.9%로 치솟는다. GDP 절반 이상은 나랏빚을 갚아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복지 분야 법정 지출, 국채이자 등 의무 지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재정 운용의 경직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 의무 지출 비중은 올해 53.0%다.
이처럼 경직성 예산인 의무 지출은 지속해서 늘어나고 지난 정부에서 재정건전성마저 악화되자 정부는 출범 첫해부터 재정 기조를 '건전 재정'으로 전환,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에 무게를 두고 정책을 추진했다.
내년 예산안 역시 건전재정 기조 확립으로 미래세대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향을 잡았다. 현장·과제·성과 중심의 재정운용과 강력한 재정지출 효율화 지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 사회보험 부정수급 환수 강화…지출 10% 이상 감축
우선 정부는 도덕적 해이 발생 우려가 있는 지출 사업은 지원기준 및 수준을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효과성을 재검토해 우선 순위가 낮은 사업은 삭감·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전날 진행된 브리핑에서 "경직성 지출 관련해서 의무지출 포함해 약간 경직적인 성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 기준과 수준 등은 필요한 제도 개편 등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고쳐 나가도록 하겠다"며 "사회보험에 대한 부정수급은 점검하고 환수 조치들을 강화해서 지출 효율화를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장·과제·성과 중심의 재정 운영으로 재정운용 혁신에도 나선다. 유병서 심의관은 "부담금과 규제 혁신 관련해서는 부담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국민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부처 간 협업 확대 관련 요구 단계부터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문제 해결형으로 융합형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재량 지출을 10% 이상 감축한다. 국정과제 등 필수요소를 제외한 모든 재량지출이 대상이다. 절감재원은 투자 중점분야의 신규·계속사업으로 전환하고 부처의 구조조정 이행실적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재량 지출은 총지출에서 의무 지출을 제외한 지출로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예산을 의미한다.
또 기재부는 효율적 재정관리도 추진한다. 신규예산 요구 시 조세지출과의 유사·중복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를 강화하고 기존 사업도 조세·재정지출 간 유사·중복성 점검 후 정비한다.
사업내용이 유사함에도 부처·기관별로 제각각 운영 중인 사업은 수요자 중심으로 연계·통합하고, 여유재원이 있는 기금·회계는 효율적 사업운용을 위해 다른 기금·회계로 전출·예탁을 추진한다.
인구구조 변화 등을 고려한 부문 간 투자 불균형 개선, 중앙·지방간 역할분담에 따른 보조율 합리화에도 나선다. 민간 수행이 효과적인 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우선 검토하고, 개발이익·공공기관·지자체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할 방침이다.
유 심의관은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연계해 유사·중복 여부라든지 사전 검토 등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지침 단계에서부터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이 조화롭게 정합성을 갖추고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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