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허정보원, 전관예우 일감몰빵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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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특허정보원, 전관예우 일감몰빵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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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0.1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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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억원 규모 수의계약 체결.
▲ [시사주간=경제팀]

한국특허정보원이 전임 원장이 회장직을 맡고 있는 회사에 일감몰아주기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특허정보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홍의락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특허정보원의 데이터관리센터와 특허문서전자화센터 운영에 대한 외부 용역이 특정업체에 집중됐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08년 이후 지금까지 이들 관리 센터와 143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특허정보원은 내부 규정 상 모든 계약을 일반경쟁을 통해 체결해야 하는 데도 수의계약을 해온 것이다.

더욱이 이 업체는 전임 특허정보원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곳이라고 홍 의원은 지적했다.

홍의락 의원은 "지난 2011년 국정감사에서 같은 문제로 지적을 받고 계약 규정을 개정해 조치했다고 국회에 보고했지만 여전히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특정 민간 업체에 대해 특혜성의 일감몰아주기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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