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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기현기자] 12일 오후 시청에서 열린 구의역사고 시민대톤회에서 지정 패널과 발언권을 얻은 시민들은 만 19세 청년의 죽음을 계기로 우리사회에 고착화된 하청문화를 개선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패널로 나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연구위원은 "이번 사태 본질 중 하나는 위험의 외주화다. 외주, 하청, 비정규직 도급으로 맡긴 게 문제"라며 "은성PSD 용역업체 계약서보면 교육훈련비가 1%도 책정 안 돼 있다. 우리가 안전문제를 이야기할 때 위험의 외주화는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라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서울메트로 스크린도어에서 유독 고장이 잦은 것을 지적하며 부실공사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도 1시간 이내에 스크린도어를 수리해야만 용역비 삭감을 면할 수 있는 계약 조항이 서울메트로와 은성PSD 사에 계약서에 명시된 것이 한 개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하철 스크린도어 안전검검은)부산시가 서울시보다 더 나쁜 조건으로 계약하는 관행이 있다"며 "전국 26개업체 하청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들은 (구의역 사고와)동일한 사고를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은수미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16년은 하청사회'라고 규정한 뒤 국민 대다수가 하청을 이런저런 이유로 묵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은 전 의원은 "국회에서 국회의장이 청소와 경비를 하청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의장이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못했다"며 "국회 같은 경우 중요한 자료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직고용이 필요하다. 의원실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사람들이 다 하청이다. 테러를 걱정하면서 이런 걸 아웃소싱 한다. 이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임상혁 소장은 충남 금산 램테크놀러지㈜ 불산 유출 사고가 최근 4번째 일어났음을 언급하며 재발 방지약속에 불구하고 서울메트로 내에서 참변이 거듭되는 것을 비판했다.

임 소장은 이번 사고 책임의 최종책임이 서울시에 있음을 지적하며 박원순 시장이 구의역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도시교통본부장을 경질하고, 서울메트로 고위간부를 잇따라 직위해제한 것에 대해 "전형적인 꼬리자르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서울시가 어떻게 (안전)시스템을 갖추고 발주처의 책임을 강화하고 하는 것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희망연대노조 김진억 국장은 "수많은 비정규직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위험의 작업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는 서울메트로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서울메트로는 그나마 공기업이니까 사회적으로 부각됐지 민간 부문에서는 잘 안알려지고 죽고마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비정규직, 외주업체 노동자문제는 97년 경제위기때부터 본격화됐다. 98년 2월 정리해고법, 근로자파견법 제정 등의 결과 외주업체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확산됐다. 특수고용노동자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 노동자 10명중 6명이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노동개혁 5대입법을 예로 들며 "정치권은 비정규직 확산 법안을 끊임없이 만들었다"며 "간접고용을 인정하는 이런 분위기, 환경,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이 문제(구의역 사고)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김재중 기자는 "2014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을(乙)의 발언대회 열렸다"고 회상한 뒤 "이때 서울메트로가 서울시때문에 불편했던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며 시를 향해 갑을관계 개선을 요구했던 서울메트로가 정작 자신들은 외주업체에 갑질을 했다고 비판했다.

김 기자는 안전에 관한한 "서울시와 산하기관만의 일이 아니라 서울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며 "국민신문고와 같은 시민이 직접 제보할 수잇는 제보센터를 시장 직속으로 설치해서 시장이 직접 시민의 불안을 직접 챙겨볼수 있는 그런 채널, 구조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발언권을 얻은 서울메트로 안전전문가 오선균씨는 "스크린도어 사망사고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맨 처음 도입할 때 서울시의 공사 경영진의 잘못된 정책 결정에 있다"며 "안전에 대한 충분한 검증없어. 기술검증 없어,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대형 광고판이 전동차 사고가 나면 시민들의 대피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스크린도어는 초저가낙찰제, 부실시공때문에 고장 많아. 연간 1만7000건 장애, 2800건의 고장 데이터가 있다"며 "현장에서 실제는 이보다 훨씬 많다고 한다"고 말했다.

오씨는 "사실 메피아(서울메트로 마피아)는 이명박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이 추진한 정책때문이었다"며 "그 정책으로 인해서 서울메트로에서 몇 백 명이 명퇴했다. 명퇴금을 많이 못줘서 외주업체 가면 몇 년 연장근무가 가능하다고 해서 강제로 쫓겨났다"고 말했다.

한 서울메트로 직원은 "정규직화, 비정규직화 저희가 만든 게 아니다. 국가, 사회가 만들었다.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 받고 있지만 우리들은 앞으로도 잘할 수 있다. 노조도 잘하는 점 있지만 반성하겟다. 공사 경영진도 잘못 인정하고 석고대죄해야 한다. 시민들이 믿어달라"고 읍소했다.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은 사고의 책임을 숨직 직원에게 전가한 서울메트로측의 태도를 질타했다.

김 의원장은 "사고가 난지 3시간 만에 브리핑이 나왔다. 작업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브리핑. 그런 유능함으로 돌봤다면 죽지 않았을 것이다. 구조적적폐라고 이야기한다. 성수, 강남, 구의역으로 넘어오기까지 어떻게 개선됐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는 "빈수레만 요란하다가 수박 겉만 핥고 일은 종료되는 것은 아닌지 두렵다"며 "이 문제를 조급하게 해결하면 안 된다. 긴 여정에 있어서 가장 큰 시민은 시민의 대표로 선출된 시장에게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그 해결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비단 서울시의 관리감독이라는 지적접인 원인이나 특정 개인에게 단죄하듯 해결한다면 이 문제가 종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급하게 가선 안 된다고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사건, 사건의 의미, 사건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해를 가져야하는가 여러 가지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다. 한마디 한마디 다 공감했고 저희들이 어떻게 반성과 성찰을 해야 하는지, 어떤 대안을 만들어야하는지에 대해서 귀하게 받아들이고 향후에 서울시의 모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