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주간=정치팀]

 
정부가 8일 내놓은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안의 발표가 있기까지 그동안 이를 둘러싸고 우려되는 주변국과의 관계 등을 놓고 청와대가 고심을 거듭해온 분위기도 드러난다.

그동안 주무부처인 외교부와 국방부 외에도 KADIZ 확대안을 놓고 의견을 조율해온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 구성원들의 고민이 적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특히 회의를 주재해온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경우 "잠이 안 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그동안의 고충을 털어놓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확대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주변국들과의 갈등을 최소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이었다.

아울러 이번 확대안 발표까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결심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는 게 청와대 내부의 분위기다.

미국의 경우 동북아지역 정세를 놓고 '현상 유지'를 기본 입장으로 하고 있지만 중국 방공식별구역(CADIZ)은 '현상 변경'이라는 점에서 양국의 이해관계가 대립돼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역시 '현상 변경'으로 규정할 수 있는 KADIZ 확대안을 내놓는 것은 가장 주요한 동맹국인 미국과 한반도 주변의 안보문제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인 것이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이 이 같은 방침을 결심하고, 주변국들과의 큰 마찰 없이 확대안 발표가 이뤄졌다는 데 대해 그만큼 고심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기류다. 아울러 미국에 대한 우리 측의 설득작업은 조 바이든 부통령의 방한 이전부터 계속 추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그간의 고민이 반영된 탓인지 일단 미국 쪽에서도 새로 발표한 KADIZ에 대해 재차 '(긍정적으로)평가한다(appreciate)'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앞서 바이든 부통령이 지난 6일 박 대통령과 접견 당시 이 같은 단어를 써 KADIZ에 대한 박 대통령의 설명에 호응한 데 이어, 이날 KADIZ 발표 이후에도 미국 정부가 같은 표현을 사용해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만 놓고 보면 이번 발표가 미국과 입장이 정면으로 배치될 수 있음에도 이 같은 미국의 호응을 이끌어낸 것은 그동안 사전설명 등 신중한 외교적 절차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시키려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주변국들의 반응을 지켜볼 필요는 있지만 중국과의 관계 역시 이번 문제로 크게 훼손되지는 않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일단 청와대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KADIZ 발표를 전후한 현 상황을 볼 때 어느 정도 외교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하는 모습이다.   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