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임동현 기자] '민간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테스크포스'(이하 '누진제 TF')가 18일 제8차 누진제 TF 회의를 통해 '3개 누진제 개편대안' 중 여름철에만 별도로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내용인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제시했다.
이번 최종 권고안 검토 후 한전은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신청을 할 예정이며,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 및 인가를 거쳐 7월부터 새로운 요금제를 시행하게 된다.
누진세로 인해 여름 전기요금이 폭등하는 현상이 계속되자 산업자원통상부와 한국전력은 지난해 12월부터 소비자 단체 및 학계, 국책 연구기관 등 민간 전문가와 함께 누진제 TF를 구성하고 개편 방안을 검토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3가지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달 3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제시된 3가지 안은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하계에만 별도로 누진공간을 확대하는 '누진구간 확대안'(1안), 하계에만 최고 단계인 '누진 3단계'를 폐지하는 '누진단계 축소안'(2안), 아예 누진제를 폐지하는 '누진제 폐지안'(3안)이었다.
이 안을 놓고 11일 프레스센터에서 공청회를 열었으며 인터넷 게시판과 심층 여론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권고안을 도출해냈다.
산자부에 따르면 최종 권고안으로 선택된 '누진구간 확대안'은 지난해 여름 한시적으로 실행했던 것으로 냉방기기 사용으로 여름철 전력사용이 급증하는 소비패턴에 맞추어 가능한 많은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점, 여름철 수급관리 차원에서 현행 누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선택 가능한 방안이라는 의견이 TF회의에서 다수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누진단계 축소안'은 여름철 요금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지만 3단계 사용 가구(약 600만)에만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고 인터넷 게시판에서 가장 많은 찬성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누진세 폐지안'은 전기를 쓴 만큼 요금을 낸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전력사용량이 작은 가구(1400만)의 요금 인상을 통해 전력다소비 가구(800만)의 요금을 인하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수용성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하지만 여론조사에서 앞섰던 ‘누진세 폐지안’이 아닌 ‘누진구간 확대안’이 채택되면서 TF가 여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산자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3안의 경우 요금이 인상될 사람들에 대한 정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기에 신중을 기해야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인상 대상자 중에 취약계층이 포함되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구제를 해야할 지 정확하게 파악이 될 때 까지는 누진제 폐지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누진구간 확장안이 시행이 되면 1629만 가구(지난해 사용량 기준)가 할인 혜택을 받으며 할인액은 월 1만142원씩 적용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전기료 할인으로 인해 한국전력의 적자 손실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계에 전기요금을 할인했던 지난해, 한전은 1조1745억원 순손실을 내면서 6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 3가지 안이 발표됐을 때도 '어느 안이 되더라도 한전이 2~3천억원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올해 ‘누진구간 확대안’대로라면 한전은 한해 2천800억원씩의 추가 손실을 떠안게 된다.
이 때문에 11일 열렸던 공청회 현장에는 한전 소액주주들이 난입해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전기료 인하라는 포퓰리즘 정책을 펴고 있다. 정부의 억압에 한전은 적자 해소 노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동을 빚은 적이 있어 이사회 의결 과정에서 주주들의 반발 등이 나온다면 최악의 경우 다음달 시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사회는 21일 개최 예정이다.
권기보 한전 영업본부장은 3일 열린 토론회에서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다해야 하지만 주주의 이익도 대변해야 하기 때문에 이사회 이사들은 한전의 추가 부담에 대해 부정적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소액주주들은 개편안 의결 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정부는 현재 한전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이미 정부가 일부 재정을 부담하기로 하고 정부 예산 편성이나 국회 심의 절차가 시작되면 그 과정에 다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에는 심의 절차에 반영이 되지 않아 온전히 한전에서 재정을 맡다보니 적자가 났는데 올해는 아직 심의 절차가 남아있어 정확히 어느 정도 금액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정부도 재정 지원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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