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황채원 기자] 이동통신3사가 불법 보조금 경쟁을 근절하기 위해 합동 감시단을 구성해 대리점을 감시하기로 했다.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리점에 대해서는 전산차단을 해서 판매를 중단하게 하고, 위반 행위 시 법적 책임을 물을 전망이다.
19일 미래창조과학부와 이통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 마케팅 본부장은 20일 오전 11시 과천 정부청사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3사 불법 보조금 근절 선포식(가칭)'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6일 최문기 미래부 장관이 이통3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에서 "불법 보조금을 근절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대국민 발표를 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이통3사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자발적 시행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이통사들은 단통법에 포함된 내용 중 하나인 '분리 요금제' 도입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한다. 분리요금제는 가입자가 보조금이나 요금할인 중 원하는 혜택을 선택하는 것.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면 요금할인을 해주는 정책을 마치 단말기 가격을 할인해 주는 것처럼 속이는 '공짜폰 마케팅'에 대해서도 근절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다. 이와 더불어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위해 제조사와 협력 방안도 제시할 전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통사가 직접 대리점에 불법 보조금을 주도록 가격 정책표를 내려주고, 대리점은 이를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감시단 운영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의 목소리가 높다.
업계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점유율 경쟁을 위해 대리점을 수족처럼 부리는 상황에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리점과 거래를 끊겠다는 것은 '꼬리자르기'에 불과하다"면서 "본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우원식 의원, 유승희 의원, 은수미 등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만나 이통사 영업정지 기간 중 중소 대리점에 대한 피해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우원식 의원은 "45일씩 영업정지가 이뤄져 중소 유통점들의 생존에 위협에 있다"면서 "통신사와 정부, 유통업계가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최문기 장관은 "정부가 직접 하기보다는 통신사와 유통점이 보상대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면서 "국회에 계류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국회 통과가 절실하다"고 답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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