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박건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3사 불법 보조금 투입에 따른 제재 수위를 결정함에 따라 각 이통사마다 3분기 이익 극대화를 위한 치열한 눈치 싸움을 벌일 전망이다. 

무엇보다 9월은 10월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보조금 투입을 통한 경쟁사의 가입자 뺏기'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시기다. 

반면 이미 올해 초 보조금 전쟁으로 출혈경쟁을 벌이면서 만신창이가 된 상태라 섣불리 보조금을 뿌리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라 이통3사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이다. 

지난 21일 방통위는 5~6월 불법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해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이통3사에게 각각 SK텔레콤 371억원, LG유플러스 105억5000만원, KT 107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올해 1~2월 불법보조금을 지급해 주도사업자로 지목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은 각각 8월27일부터 9월2일까지, 9월11일부터 9월17일까지 일주일간 신규 가입자 모집 행위가 중단된다.

이번 방통위의 제재는 사실상 단통법 시행 전 마지막 징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최성준 위원장과 일부 상임위원들은 단통법 시행 이전에 모든 제재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정책을 준비하기 위해 이번 추가제재에서 '면죄부' 비판에도 영업정지는 제외하고 과징금만 부과키로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통사들은 각자 자사의 이익을 위해 마지막 기회를 이용할지, 아니면 시장 안정화 기조를 유지해나갈지를 두고 판단을 벌일 전망이다. 

우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일주일간의 영업정지가 시행되면 단독으로 신규 가입 영업이 가능한 KT가 가입자를 유치하는 데 있어 가장 유리한 고지에 오르게 된다. 

LG유플러스도 SK텔레콤보다 먼저 영업정지를 당하기 때문에 SK텔레콤의 영업정지 기간에 보조금을 투입한다면 올해 4월에 기록했던 점유율 20% 달성도 다시금 노려볼 수 있다. 

SK텔레콤은 올해 초부터 꾸준히 이어오던 점유율 50% 방어를 마지막까지 이루기 위해서는 경쟁사의 공세에 대비하기 위해 언제든 보조금을 투입할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9월에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알파, 갤럭시노트4, 아이폰6 등이 출시하고 연중 최대 대목인 추석도 껴 있어 이통사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투입한다면 가입자를 대거 끌어모을 수 있어 유혹을 피하긴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한 이통사가 보조금을 지르게 되면 이통시장의 특성상 가입자를 뺏긴 나머지 이통사들도 보조금 투입을 할 수밖에 없어 자칫 보조금 대란이 또 일어날 수도 있다. 9월 내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 같은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9월에 이통사들이 불법 행위를 저지르더라도 방통위가 칼을 빼들긴 쉽지 않다. 물론 10월에 단통법이 시행되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해 징계를 내릴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방통위 입장에서는 시장이 안정화 되도록 주의를 주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도 "단통법이 시행되더라도 법 시행 이전에 불법 보조금이 투입된다면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해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다만 불법보조금에 대한 국민 여론도 악화 돼 있는 상황이고 이통사들도 과거 점유율 유지를 위한 싸움보다는 수익성을 우선하는 영업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조용히 9월을 보낼 가능성도 있다. 

SK텔레콤도 순이익의 10%에 달하는 과징금을 맞았고, LG유플러스도 2분기 마케팅비용 증가 여파로 980억원의 영업이익에 그치면서 3분기에 과도하게 돈을 투입하기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미 2분기에 대규모 명퇴를 통해 많은 비용을 쓴 KT 역시 안정화된 이통시장에 불을 지피기엔 큰 결단이 필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과징금과 장기 영업정지의 영향으로 올해 이통3사가 투자 계획도 지키지 못할 정도로 여유가 줄어들었다"면서 "현재 시장이 '쿨 다운' 상태로 번호이동·신규가입 모두 정체되면서 그나마 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상황이라 누군가 먼저 선뜻 나서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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