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장 지향적이고 세계적인 관점에서 봐야”
[시사주간=박상진 도쿄·베이징 에디터]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미국은 중국의 수입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신산업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옐런 장관은 8일(현지시간) 베이징 소재 주중 미국 대사관저에서 개최된 방중 결산 기자회견에서 중국산 수입품이 넘쳐나면서 약 200만 개의 미국 제조업 일자리가 파괴됐던 2000년대 초반의 '중국 쇼크'를 되풀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중국이 전기 자동차, 배터리, 태양 전지판 및 기타 녹색 에너지 제품에 대한 대규모 국가 지원을 계속할 경우 새로운 무역 보복 조치를 할지는 말하지 않았다.
CNBC 인터뷰에서는 중국의 거시경제 환경 변화만큼 중국에 대한 무역 규제에 대해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관세를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녀는 또 “10여 년 전 중국 정부의 막대한 지원으로 저가 중국 철강 제품이 세계 시장에 넘쳐났고, 전 세계와 미국 산업계를 황폐화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나는 그런 일이 반복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전 세계 시장이 인위적으로 값이 낮아진 중국산 제품으로 넘쳐나면 미국과 다른 외국 기업들의 생존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라며 경고하면서 과도한 산업 능력에 대한 미국의 우려는 유럽, 일본, 멕시코, 필리핀 및 기타 신흥시장의 동맹국들이 공유하고 있다고도 했다.
옐런 장관은 중국이 가계와 은퇴 지원을 통해 소비자 수요를 강화하고 성장 모델을 공급 측면 투자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능한 단기적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중국 의회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지난 3월 정부가 산업 과잉 생산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최근 미국과 유럽이 중국의 과잉 생산 능력으로 인한 다른 경제에 대한 위험에 초점을 맞춘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관리들은 이번 비판이 자국 기업들의 핵심 산업에 대한 혁신을 과소평가하고 있으며, 자국 기업들의 성장을 견인하는 데 있어 국가 지원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또한 관세나 다른 무역 억제가 세계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핵심적인 녹색 에너지 대안을 세계 소비자들로부터 빼앗을 것이라고 말한다.
산업 및 정보 기술부는 국영 매체 CCTV와 차이나 데일리가 보도한 성명에서 중국 전기 자동차에 대한 무역 규제는 성장하는 산업에 방해가 될 것이며 세계무역기구 규칙을 위반한다고 밝혔다.
관영 신화통신은 리창 총리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경제와 무역 문제를 정치나 안보 문제로 전환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며 “생산 능력에 대한 주제를 시장 지향적이고 세계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은 파리에서 열린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들과의 원탁회의에서 중국 전기차 과잉 생산 능력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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