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주간=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취임 후 처음 가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치현안과 관련, 앞으로 국회에 주도적인 역할을 요청한 것은 국회 존중 의사를 나타냈다는 의미로 평가된다.

매년 국회서 시정연설을 하겠다는 것 역시 같은 취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기관 대선 개입논란과 관련한 특검도입 등 야당이 주장하는 정치이슈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원론적 수준에 머물렀다는 지적이다.

야당이 이날 즉각 반발하고 나선 것도 이를 반증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정국은 더욱 냉각될 가능성이 커져 보인다.

◇국회와 소통 협력 의지 보여

박 대통령이 이날 "최근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포함해서 무엇이든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아주신다면 저는 존중하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한 것은 국회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자세를 보이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민주당의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과 특검 도입 요구에 대한 나름의 해법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즉 여야 합의를 전제로 내세우기는 했지만 '수용' 의사까지 밝힘으로써 특위 구성과 특검법 처리는 어디까지나 국회의 영역이라던 기존 입장과 비교해 전향적 자세를 취한 것이란 평가다.

더불어 국회가 주요현안들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취지로도 읽힌다.

특히 박 대통령이 "매년 정기국회 때마다 직접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며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구하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한 것은 예산안처리와 입법부인 국회, 특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회의 위상을 높이 평가하고 여야를 국정의 파트너이자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요청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모습이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대통령이 최근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문제를 포함해 무엇이든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점 찾는다면 존중하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한 점을 주목한다"고 말했다.

관건은 여당이 야당의 주장을 어느정도 수용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대선 특검 도입과 국가정보원 개혁 특위 등 민주당의 일명 '양특' 요구에 대해 새누리당이 '수용불가' 입장을 단호히 하고 있기때문이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의 이날 '국회존중'의사 표현은 원론적 수준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정치이슈엔 기존 입장 재확인에 그쳐

박 대통령은 이날 정치현안에 대한 언급은 길게하지 않았다. 야당이 주목해온 정치이슈에 대해서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하는 선에 머물렀다.

박 대통령은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의혹에 따른 정국 경색에 대해 "지금 대선을 치른 지 1년이 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내년 지방선거를 비롯해 앞으로 어떤 선거에서도 정치개입의 의혹을 추호도 받는 일이 없도록 공직기강을 엄정하게 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정원 댓글 사건과 자신은 전혀 무관하지만 대선개입 논란이 일어난 것 자체가 유감스럽다는 의미에 사법부의 판단을 보고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으로 기존 박 대통령이 언급해온 선과 같은 맥락이다.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은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 법안에 대한 처리를 당부하는 것인 만큼 정치적 이슈에 대한 언급은 최대한 자제하려는 의도를 보인 것으로 인식된다.

◇4대 국정기조 협조 요청

실제 박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의 대부분을 정부 예산안 편성 방향과 민생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촉구 등에 할애했다. 총 15페이지 분량의 시정연설 원고 가운데 12페이지가 4대 국정기조별 국정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의 예산안 반영 내용을 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4대 국정기조를 추진하는데 중심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며 "국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새해 시작과 함께 경제 살리기와 민생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 때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SW  김도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