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의원, 핵무장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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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의원, 핵무장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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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1.2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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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주간=정치팀]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은 20일 '핵무장'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이 핵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최후의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며 "핵무기는 핵무기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냉전이 냉전으로 끝날 수 있었던 것은 핵무기를 통한 상호 억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북한이 계속 핵무기를 고집한다면 우리도 핵 옵션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북한은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포괄적이고 강력한 대북 경제제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북한이 협상을 통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면 보다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제 좌고우면(左顧右眄)할 여유가 없다. 북한 핵 위협의 당사국인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대북제재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특히 미국은 대북 금융제재를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다"며 "미국이 현재 이란제재에 사용하고 있는 '2차 제재'를 적용해 북한과 거래하는 미국기업뿐만 아니라 제3국 기업까지 포함시킨다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북한에 대한 UN의 제재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중국, 미국, 일본 등 당사국만이라도 실질적인 제재를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정홍원 총리는 "UN의 대북 제재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없지 않기에 주변국들과 협력해서 압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최근 들어서 북핵에 대해서는 주변국들이 뜻을 같이하고 있기에 이같은 노력은 실효성을 거둘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의원이 "중국 공안에 억류된 탈북자 소식을 아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문했고, 이에 정 총리는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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