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강대오 기자] 정부가 지급하는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액이 지난해 100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수요가 점차 늘고 복지서비스도 증가하면서 수정수급 규모는 올해도 증가 추세를 유지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2012∼2017년 8월) 보건복지부 소관 주요 8개 복지급여·연금의 부정수급 환수결정건수는 총 184만1757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은 최근 5년간 4582억6100만원이다. 급여 유형별로는 ▲요양기관의 건강보험급여 2323억400만원 ▲장기요양보험 961억8100만원 ▲기초생활수급급여 788억9500만원이었다. 이어 ▲개인 건강보험급여 420억1500만원 ▲기초연금 부정수급 57억500만원 ▲장애인연금 13억9400만원 ▲국민연금 11억8300만원 ▲의료급여 5억8400만원순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678억7300만원 ▲2014년 788억7100만원 ▲2015년 822억7500만원 ▲2016년 1020억680만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올해 1~8월 부정수급 환수결정액도 718억9100만원에 달해 올해도 1000억원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반면 아직까지 환수를 못한 미납액도 1144억4100만원에 달한다. 적발되지 않아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부정수급까지 감안한다면 부정수급의 총량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각종 복지지출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누수 복지예산의 규모도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복지재정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정수급 등으로 새고 있는 복지예산을 최소화하려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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