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배성복 기자] 2030년 초중고 교사 선발 인원이 올해보다 최대 2856명 줄어든다.
교육부는 30일 공립 초·중등 교과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한 '2019~2030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했다.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교원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실수업 혁신을 위해 안정적인 교원수급 관리에 나선다는 취지다.
이번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계획에 따르면 초등교사 선발인원은 올해 4088명에서 2030년 3100~3500명으로 588~988명 감소한다. 중등교사 선발인원은 올해 4468명에서 2030년 2600명으로 1468~1868명 줄어든다.
2030년 초등교사 임용시험 경쟁률은 최대 3500명 모집에 6610명(2018학년도 지원자수 기준)이 지원해 1.88대1의 경쟁률을 보일 전망이다. 올해 4088명 모집에 6610명이 지원해 1.62대1을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경쟁률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2030년 중등교사 임용시험 경쟁률은 최대 3000명 모집에 5만9065명(2018학년도 지원자수 기준)이 지원해 19.7대1의 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6591명 모집에 5만9065명이 지원해 8.96대1을 기록한 것을 고려하면 경쟁률이 두 배 이상 크게 오르는 것이다.
교육부는 2019년부터 2030년까지 학생 인구가 2637명에서 2258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초등교사 선발인원을 해마다 차츰(30~100명) 줄여나갈 계획이어서 임용적체 현상은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실수업 혁신을 위해 초등교사 1인당 학생수를 올해 16.4명에서 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평균 수준인 15.2명에 도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중등교사 1인당 학생수는 올해 12.1명으로 이미 OECD국가 평균 교사 1인당 학생수(13.1명)에 도달했다. 다만 고교학점제, 중학생 자유학년제 등 새로운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OECD 국가 평균보다 개선된 수준(11명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되면 매년 예측치를 업데이트하고 이에 따른 오차를 줄이기 위해 5년 주기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새롭게 수립할 계획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교원 중장기 수급계획으로 2030년까지의 학생수 감소를 반영해 점진적으로 선발 인원을 축소함과 동시에 교대·사대 등 교원양성기관이 정원 감소에 따른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교대·사대의 진학을 준비중인 고교생에게 선발인원을 예고하는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W
bsb@economic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