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황채원 기자] 올해 벼 재배면적이 2.2% 감소하는 데 그치며 '쌀 생산조정제'(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의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18년 벼, 고추 재배면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벼 재배면적은 73만7769ha(헥타르·1㏊=1만㎡)로 지난해(75만4713ha)보다 2.2%(1만6944ha) 줄었다.
논벼가 전체 벼 재배면적의 99.6%인 73만7481ha였다. 지난해(75만4339ha)보다 2.2%(1만6858ha) 감소했다.
밭벼는 지난해 374ha에서 올해 288ha로 23.0%(86ha) 줄었다.
시도별로 보면 전남이 15만5013ha로 가장 컸다. 뒤이어 충남(13만3958ha), 전북(11만4664ha), 경북(9만8067ha), 경기(7만8018ha) 순이었다.
벼 재배면적 감소세는 지난 2002년부터 16년 연속 이어져오고 있다.
올해 벼 재배면적 감소는 정부의 쌀 적정생산 유도 정책에 따라 벼 대신 다른 작물 재배로 전환한 영향이 컸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하지만 농가에 보조금을 쥐여줘서라도 쌀 생산을 줄여 만성적인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비해 재정 지원의 효과는 매우 저조하다.
정부는 올해 벼 재배면적 5만㏊ 감소를 목표로 1708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농가의 외면으로 목표치의 66% 수준인 3만3000ha만 신청이 들어왔으며, 신청치의 절반만 이행했음이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셈이다.
국비 보조금 없이도 농가의 자발적 논 타작물 재배를 독려해왔던 지난해 재배면적 감소폭은 3.1%로 올해보다 0.9% 높았다.
벼 정책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쌀값 상승 기대감과 타 작물의 기계화·배수·판로 여건 미흡으로 쌀 재배 유인이 컸는데도 쌀 생산조정제 시행으로 재배면적을 축소할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올해 고추 재배면적은 2만8824ha로 지난해(2만8337ha)보다 1.7% 증가했다. 고추 가격이 상승한 영향이다.
시도별로는 경북이 6768ha로 가장 넓었다. 전남(4456ha), 전북(4078ha), 충남(2938ha), 충북(2826ha), 경기(2555ha) 등이 뒤를 이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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