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김기현 기자] 한빛원전 1호기 수동 정지 사태는 무자격자가 원자로조정감독면허자의 감독 없이 원자로를 일부 운전하고 원자로 열출력이 5% 초과한 상황에도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않은 '인재'라는 중간조사 결과가 나왔다. '계산오류, 조작미숙". 이 문제를 압축 설명한 이 단어는 포털 실시간 검색어까지 올랐다.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지난달 20일부터 실시한 한빛1호기 사건 특별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달 10일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사건을 보고받았고 조사 과정에서 무자격자가 원자로를 운전한 정황을 확인하면서 특별조사로 확대 실시했다. 특별조사단은 사건 당시 제어봉의 과도한 인출 경위, 열출력 급증에 따른 핵연료 건전성, 제어봉 구동설비의 안전성, 원안법 위반 등 미비사항을 집중 조사했다.
당시 근무자들은 제어봉의 12단 위치편차 해소를 위해 66단에서 100단까지 제어봉을 과도하게 인출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원자로차장의 잘못된 반응도 계산에 기초해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지난달 10일 실시한 제어봉 제어능 시험 초기에 발생한 제어군 B 내 두 그룹간 2단 위치편차는 제어봉 조작자의 조작 미숙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와 KINS는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제어봉 제어능 측정시험 중에 무자격자가 원자로조종감독면허자의 지시 감독 없이 원자로를 일부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고 제어봉 제어능 측정시험 중에 원자로 열출력이 5%를 초과하게 되면 즉시 수동정지를 해야하나, 당시 근무자들은 원자로 열출력이 5%를 초과한 상황에서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운영기술지침서 상의 열출력이 노외핵계측기 열출력이 아니라 2차측 열출력'이라는 한수원의 주장과 달리 2차측 열출력값도 5%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약 13시간 동안 제어봉 시험을 진행하며 3개 근무조가 참여했으나, 근무자 교대시마다 수행해야하는 중요작업전회의는 최초 투입된 근무조만 실시했으며 ▲제어봉의 위치편차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작업오더 발행 및 작업계획서를 신규작성하고 작업전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나 이 역시 준수하지 않았고 ▲원전 기동공정이 24시간 연속으로 수행되면서 노심파트 직원은 25시간 연속 근무를 하는 등 한수원이 자체 절차서를 위반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사고가 났을 당시 한수원은 "정지 기준을 생각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잘못했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히면서 "제어봉 인출이 계속되어도 원자로 출력 25%에서 자동으로 정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더 이상 출력증가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제2의 체르노빌 사고'를 우려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에 대해 "체르노빌은 안전설비가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시험을 강행했고 출력을 무한정으로 계속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 반면 한빛1호기는 출력이 25%가 넘으면 자동 정지하고 안전설비를 켜고 테스트를 하고 있기에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한수원이 '사고만 안 나면 된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운영기술지침서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운영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자유한국당 탈원전 저지 특별위원회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미국의 친원전 환경운동가 마이클 셸런버거는 21일 국회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을 "한심하다, 종교적 신념에 가깝다"고 평가한 바 있다.
셸렌버거는 "태양열이나 풍력발전을 하면 전기료가 싸다고 하는데 독일의 경우 전기세가 50% 이상 늘었다. 기본적으로 수급이 불안정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이다. 태양열과 풍력발전소를 짓는 데는 엄청난 땅이 필요하기에 한국은 태양열, 풍력 에너지를 얻는 것이 매우 힘들고 발전소를 지을 곳이 별로 없다"면서 "원자력이 두렵다고 하지만 제일 안전하고 제일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라는 것은 많은 증거가 있다. 후쿠시마 사고 때도 방사선으로 인한 사고는 1명도 없었다. '핵무기 공포' 같은 판타지나 미신적 사고를 빨리 없애는 게 중요하다"면서 한국에서는 대체에너지가 아닌 원자력에너지, 원자력발전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체르노빌, 후쿠오카 사고로 아직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공포가 남아있고 한빛1호기 사고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서 원자력발전소 유지가 정말로 안전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가시지 않고 있다.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 지에 따라 국민들이 원전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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