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위조 등 무역사기 피해, 규모만 25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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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위조 등 무역사기 피해, 규모만 255억원
  • 성재경 기자
  • 승인 2019.10.1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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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지난 5년간 한국 무역기업이 무역사기로 입은 피해 건수는 358건, 금액은 255억원 규모라 밝혔다. 사진 / 이훈 의원실

[시사주간=성재경 기자] 해외 수출 기업들이 이메일 해킹, 서류위조 등 국제 무역사기로 255억원 가량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358건의 무역사기 건수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유럽 85건, △동남아 71건, △아프리카 48건, △중국 42건, △일본 3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 무역사기로는 △이메일 해킹 99건(28%), △서류위조 55건(15%), △금품갈취 43건(12%), △결제사기 41건(11%), △선적불량 40건(11%), △불법체류 17건(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메일 해킹, 서류위조, 결제사기, 선적불량에 의한 무역사기는 지역별로 다양하게 발생했으나, 금품갈취는 아프리카, 중동에서 자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사기를 입은 기업들의 피해금약 규모 파악은 관련 소송이 끝난 후에야 파악이 가능해, KOTRA에서 파악하는 피해금액은 한계가 있고 자료로서의 시의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이 의원의 해석이다. 

이 의원은 “수출기업이 얼마만큼 피해를 입었는지 구체적인 파악을 하고, 정보가 공유돼야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며 “해외수사기관뿐만 아니라 국내 부처 간 협조 체계도 구축해야한다”고 말했다. 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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