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황채원 기자] 북한이 4차는 물론 계속해서 핵실험에 나설 것이고, 북한 김정은 정권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만 국가를 번영으로 이끌 가능성은 없다고 중국의 국제문제 전문가가 전망했다.
5일 중국 칭녠바오(靑年報)에 따르면 양시위(楊希雨)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중국기자협회가 주최한 '갈림길 앞의 한반도 정세'라는 주제의 언론 간담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보아오(博鰲) 포럼연구원 상무부원장이기도 한 양 연구원은 장기간 동안 아·태 지역 안보 현안과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연구해 왔고, 중국 외교부 산하 한반도사무판공실 주임으로 북핵 6자회담에 수 차례 참여했으며, 특히 2005년 6자회담에서 도출된 '9·19 공동성명' 초안을 마련한 책임자로 알려졌다.
양 연구원은 "북한이 이미 기술적이나 정치적으로도 끝까지 핵 무기 개발을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 결정한 상태"라면서 "북한은 언젠가는 반드시 4차 핵실험을 하고 5, 6차 핵실험도 당연히 감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술적 측면에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완전히 성공하지 못한 가운데 중도에 그만 두면 공든 탑이 무너지는 꼴이 되기 때문에 끝까지 실험을 지속할 것"이며 "한반도 군사력 불균형 조건 속에서 북한이 정치적으로는 핵 무기 개발을 국가 안전을 보장하는 근본 수단으로, 한국과 미국이 자국을 공격하지 못하는 핵억제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핵실험을 지속할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이어 양 연구원은 "아시다시피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중국의 (반대)입장도 확실하다"면서 "작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 위원장 특사(최룡해) 방문 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최룡해를 통해 북측에 '한반도 비핵화는 대세의 흐름이고, 한반도 평화와 안전 유지 및 비핵화 보장은 중국의 변함 없는 입장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한반도 정세는 비록 전쟁은 없지만 진정한 평화가 아닌 일종의 '공포 속 평화'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한·미가 강력한 군사력으로 북한이 전쟁을 발발하지 않게 통제하는 한편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통해 한·미의 공격을 막을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런 상호 억제력 속, 공포의 평화는 한반도나 주변국 인민들에게 유리한 진정한 평화는 결코 아니다"고 전했다.
아울러 양 연구원은 북한 정권의 전망과 관련해, "북한 정권이 붕괴와 유지 사이에 혹은 유지와 번영(발전) 사이에 처해 있다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 데 한·미·일 등 다수 국가는 첫 번째 견해를 신뢰하지만 자신은 두 번째 주장을 지지한다"며 "북한이 2020년까지 세계 가장 발달한 국가 중 하나가 되겠다는 2020계획을 제시했지만 자신은 북한이 번영의 목표를 이룰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가 수 차례 중국에 (북한 붕괴 대비)비상계획에 대한 논의를 제안했다"면서 "그러나 한 국가의 외교정책이 가설에 기초해 세워진다면 그런 정책은 쓸모없게 될 것"이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언론에 따르면 이날 좌담회에서 양 연구권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안은 6자회담뿐이라고 강조했다.
눈에 띄는 성과물이 없음에도 중국이 6자회담을 유지하는 원인과 관련해 그는 "첫번째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효율성이 아주 높지 않았지만 '더 나은 방안'을 찾아내지도 못했고, 현재로써는 실현 가능한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고, 두번째로 6자회담의 시작점이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것이었지만 그 추진 과정에서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키는 추가적인 기능이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북한 4차 핵실험 강행 추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중국은 여전히 6자회담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는 정세 불안을 고조되는 데 다른 어떤 형태의 대화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한·미·일은 조건이 있는 재개를 요구하고 있고, 북한은 무조적인 재개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현재 6자회담 재개의 장애 요인이며 중국은 양측 사이에서 조정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조건과 무조건의 무한 쟁론 속에서 6자회담 재개 문제가 정체되면 영원히 희망이 없는 것이고, 대화가 재개되면 희망이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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