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현지용 기자] 데이터 3법 통과와 공인인증서제 폐지로 기업의 비식별 개인정보 활용이 손 쉬워지면서, 민간 기업의 사설인증서 시장 확장과 함께 개인정보 독점·유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질 전망이다.

지난 24일 IT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를 비롯한 SK텔레콤, 쿠팡 등 IT기업들이 카카오·KT·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인터넷은행 면허를 갖고 있는 핀테크 기업들과 함께 시장경쟁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올해부터 네이버 사설 인증서인 ‘네이버 고지서’ 활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해 6월 이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공공기관 또는 민간 기관의 전자문서·등기성 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는 ‘네이버 고지서’ 서비스를 출시했다. 네이버는 여기에 네이버페이와의 연계 및 ‘네이버 통장’도 이달 안에 새로이 선보일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최대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의 진출에 카카오를 비롯한 이통3사 등 거대기업들의 경쟁은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통3사의 경우 지난 2018년부터 PASS(패스)앱으로 기존에 있던 본인인증서비스를 통합했다. 패스는 고객의 휴대전화 명의·기기를 이중 인증하는 구조다.

이통3사가 패스 앱으로 통합하면서 지난 2월 패스 가입자 수 2800만명 대를 돌파했다. 이에 따른 ‘패스 인증서’ 발급 건수도 올 연말 2000만건 규모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

여기에 SK텔레콤은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셀러 스코어’를 내놨다. 쿠팡의 경우 쿠팡페이 분사를 통해 간편결제 서비스 쿠페이를 기반으로 한 핀테크플랫폼화를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는 국민연금공단 앱 로그인, 삼성증권온라인 주주총회 투표 인증에 활용되는 등, 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 100여 곳 이상에서 카카오페이 인증 활용을 확장하는 모양새다.

이 같은 IT기업의 인증 시장 진출 행보는 지난 20일 공인인증서 폐지 내용을 담은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결과라 볼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비식별 조건으로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활용 범위를 확대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 IT기업의 금융시장 진출을 실현 가능하게 한 포석이라 볼 수 있다.

반면 비식별화 정보 활용에 대한 허가가 개인정보 유출과 독점의 위험성,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성을 높일 것이란 경고 또한 나온 바 있다. 정의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명 의원만이 데이터 3법 표결 당시 찬성 114명에 반대하는 표를 냈기 때문이다.

특히 동의 없이 사용되는 개인정보 등 개인정보 주체의 자기결정권 상실 문제, 개인정보 보호 감독 체계의 미비는 주요 문제점으로 지목받고 있다. 이 때문에 IT기업의 사설인증 진출, 나아가 금융시장 확장에 따른 개인정보 문제가 대두될 전망이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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