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북한이 유엔 무대에서 한국 내 ‘유엔사’ 해체를 주장한데 이어 1950년 6.25전쟁을 일으킨 주체가 북한이 아닌 미국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김인철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서기관은 17일(현지시간) 특별정치와 탈식민 문제를 다루는 제4위원회 회의에서 유엔사를 소개한 유엔 핸드북을 문제 삼았다.

김 서기관은 “북한 대표단은 매년 갱신돼 발간되는 유엔 핸드북이 한국에 있는 유엔군사령부를 마치 유엔 안보리 산하기구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여러 차례 밝힌 것처럼 미국이 불법으로 설립한 한국의 유엔사는 유엔의 관할권이 없는 미국 주도의 연합사령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1975년 30차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유엔사 해체 결의가 채택됐고, 유엔 전직 고위관리 등이 유엔사 존속의 불법성을 인정했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실제로 유엔은 매년 발행하는 핸드북의 안보리 소개 항목에 약 2페이지에 걸쳐 유엔사를 소개하고 있다.

핸드북은 유엔사가 “한국전쟁 당시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병력을 지원한, 미국의 지휘 아래 있는 국제 조직(structure)으로 1953년 7월 27일 맺어진 정전협정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문구와 함께 18개 회원국 명단, 연락처 등을 담고 있다.

북한이 유엔 회의에서 ‘유엔사’를 문제 삼고 해체를 주장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지난 9일 제1위원회 회의에서 유엔사 해체를 주장했으며, 같은 날 김인철 서기관은 추가 발언권을 요청한 자리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쳤다.

김 서기관은 2018년 법률(Legal)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6 위원회에서 유엔사를 ‘괴물’에 비유하고, 이듬해인 2019년엔 ‘유령’으로 지칭한 바 있다.

김 서기관의 주장처럼 1975년 유엔총회는 유엔사 해체를 내용으로 한 결의를 채택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이 같은 북한 측 입장에 대응해 남북대화 촉구 등 한국의 입장을 담은 별도의 결의도 동시에 채택하면서 한쪽의 일방적 조치만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유엔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주장과 달리 유엔사는 북한의 남침으로 촉발된 한국전쟁 직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창설된 공식 조직이다.

실제로 이날 유엔주재 한국대표부 관계자는 김 서기관의 발언에 반박권을 활용해 유엔사 창설을 공식화한 안보리 결의를 상기시켰다.

한국대표는 “유엔 안보리 결의 84호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유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엔사를 공식으로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엔 핸드북의 정보는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며 “따라서 한국의 유엔사가 유엔과 무관하며, 유엔 핸드북이 왜곡된 정보를 담고 있다는 북한의 주장은 허위이며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김인철 서기관도 이 같은 한국의 주장에 ‘반박권’을 사용해 대응했는데, 이번엔 한국전쟁을 일으킨 주체가 북한이 아닌 미국이라고 주장했다.

김 서기관은 “1950년 6월 25일 미국은 한국이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군사적 침략을 시작하도록 선동했고, 같은 날 미국은 안보리 회의를 소집해 결의 (84호)를 강제로 채택했다”고 제기했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북한 공산군의 남침으로 시작됐다는 것은 유엔의 공식 기록뿐 아니라 냉전 종식 후 기밀 해제된 옛 소련 정부의 여러 문서를 통해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교육부 산하 한국학중앙연구원에 따르면 러시아 최대 교과서 출판사인 쁘라스비쉐니 출판사는 2005년 간행한 ‘외국 국가들의 최신 역사’ 책에서 한국 전쟁이 “세밀한 준비 후에 1950년 6월 2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대가 38선을 넘어 남쪽을 향해 공격을 시작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아울러 보리스 옐친 전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994년 한국의 김영삼 대통령에게 제공한 수백 쪽의 외교문서와 후르시초프 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의 자서전 등은 김일성 주석이 스탈린에게 무려 48번이나 남침 승인을 요청한 사실을 포함해 남침 과정을 자세히 담고 있다.

한편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18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3위원회 일반토의에서 최근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을 ‘인권과 관련한 중대 사태’로 규정한 뒤 강력히 항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대사가 언급한 탈북민 강제 북송은 최근 북한 인권 단체 북한정의연대가 밝힌 중국 랴오닝성과 지린성에 억류됐던 탈북민 600여명의 강제 송환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그는 “목숨까지 걸고 고된 여정에 나선 탈북자들이 강제 송환되는 상황을 목격해 끔찍하고 비통하다”며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사형 등 직면하게 될 참상에 대해 극히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사는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인권 전문가들이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 따라 탈북자를 북한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사실을 언급한 뒤 “국제 사회는 이런 행동을 용인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탈북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며 강제 북송 사태가 재발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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