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황채원기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특위와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를 연내 구성키로 합의했지만 여전한 시각차를 드러내며 험로를 예고했다.

새누리당은 가장 시급한 문제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꼽고 이를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는 데에는 선진국도 최소 1~2년은 걸리는 만큼 당사자들의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13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듯이 자원외교 국조와 공무원연금 개혁은 같이 가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더 급한 것을 따지자면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자원외교 문제는 앞으로의 자원외교에 대한 방향에 있어서 분명히 영향은 주겠지만 과거의 일이다. 자원외교 과정에서 결정과정의 투명성이 부족했는지, 비리는 있었는지를 보는 것"이라며 "당장 열흘 늦어져도 문제가 크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은 시기를 놓치면 못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에서는 (내년 2월까지는) 전당대회 있어서 안 되고 (공무원 연금개혁 시점으로) 4월, 심지어 상반기를 이야기하는데 내년 여름만 돼도 이미 총선 체제로 들어간다. 안 한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라며 "야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겠다는 진정성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원외교 국조에 대해 "행정부를 감시하는 게 국회의 기능이기 때문에 MB정부든 그 전 정부든 자원외교의 투명성이 부족하고 유착이나 비리가 있었다면 낱낱이 밝혀야 한다"면서도 "정치성을 띄고 공세를 위한 국조는 내실있게 된 적 없다. 폭로성과 '카더라'뿐"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희생을 요구하는 공무원들에게 충분히 상황을 설명하고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 내용으로 개혁했으면 좋겠는지 양해를 구하고 동의를 얻어야 자발적으로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다른 나라도 (연금을 개혁하는데) 최소 1~2년 걸리는데 중차대한 연금개혁을 신중하게 당사자와 이야기해서 추진하는 게 맞다"며 "새누리당도 그 점에 대해 충분히 동의했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임금 저연금 받는 하위직 공무원은 건드리지 말고 고연봉 고연금을 받는 고위직 공무원들의 양해를 구하는 게 맞다"며 "(논의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기간은 짧아질 수 있다. 기간을 정해놓고 논의하는 게 아니라 치밀하게 빨리 잘 하면 그에 따라 기간은 단축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자원외교 국조에 대해서도 "자원외교에서 약 40조원의 혈세 낭비만 하지 않았어도 충분히 공무원연금 개혁 효과가 있을 수 있었다"며 "국정조사에서 실태를 낱낱이 밝혀 돈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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