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성재경 기자] 롯데와 신세계, CJ 등 국내 유통 빅3가 文대통령과 재계 간담회를 계기로 이른바 '유통산업 규제'의 파고를 낮출 수 있을지 크게 기대하는 눈치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해당 기업 총수들은 우회적이었지만 유통산업 규제 완화의 당위성을 적극 피력했고, 문대통령도 상당부분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청와대 간담회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서비스산업 육성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를 통해 유통분야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신 회장은 롯데가 40% 이상의 인력을 여성 인재로 채용하고 있고, 지난 10년간 정규직을 가장 많이 늘려온 점 등을 소개하며 “서비스 산업과 유통 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제조업 분야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서비스 산업 육성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신 회장은 이어 “앞으로 3년 동안 롯데의 정규직화 전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앞서 신 회장은 5년간 7만명을 신규 채용하고 3년간 단계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1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손경식 CJ 회장과 정융진 신세계그룹 부회장도 전날 간담회에서 "서비스산업은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지만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서비스산업의 육성 필요성을 적극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일정부분 규제완화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기업 스스로의 ▲지배구조 개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경제 패러다임 전환 등을 요구했다.
규제완화의 혜택을 위해서는 새 정부가 추진중인 경제 정책 방향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업들의 이같은 움직임이 규제완화의 선결과제가 될 것으로 업계는 해석하고 있다.
롯데와 신세계, CJ그룹 총수들이 문대통령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한결같이 유통산업 규제 완화를 건의한 것은 현재 업계가 처한 위기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는 평가다.
실제로 정부는 최근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스타필드와 롯데몰 등 초대형 복합쇼핑몰의 월2회 의무휴일 적용안을 발표했다. 유통대기업들이 불황타개책의 일환으로 복합쇼핑몰 출점에 사활을 건 마당에 이같은 규제안이 시행되면 업계로선 엄청난 타격이 불가피해진다.
이 외에도 현재 적용되는 규제들로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은 월 2회 일요일 의무휴무 및 영업시간(24시~10시) 제한 ▲백화점 대형마트 등 모든 대규모 점포는 출점 3개월 전에 사전 입점 예고 ▲출점 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전통상업보전구역으로부터 1㎞ 내 출점 제한 등의 내용이다.
이 가운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매주 일요일 (월 4회)로 확대하고 의무휴업일 적용 대상에 백화점과 면세점, 하나로마트를 포함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현재 발의된 상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과 간담회에서의 분위기는 유통산업 규제완화가 일정부분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조심스럽게 평가된다"며 "해당 기업들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적극 동참하는 모습을 실천한다면 규제완화의 기대감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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