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김도훈 기자]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9일 "국민의 삶을 바꾸려면 정치세력을 교체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기조 변화와 60년 양당 독점체제 타파를 주장했다.
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정치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데 관심이 없었다. 극단적 대결과 대립이 지속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며 "어느 세력도 진정으로 진지하게 민생과 복지를 목표로 경쟁하기 않기 때문"이라고 기존 정치세력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할 생각도 없었던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내세웠다가 헌신짝처럼 버리면서도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민주당은 혁신을 멈춘 지 오래"라며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동시에 비판했다.
천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이 드러난 것만으로도 국민 앞에 고개를 숙여야 한다"며 "공공연히 벌어진 수사방해, 이제 현 정권도 수사 받아야 할 당사자"라고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그는 특히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 통치는 결국 개헌논의를 불러왔다"며 "정의당은 한계에 다다른 권력구조의 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너무 폭넓게 다루다보면 아무 것도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권력구조 개편에 초점을 둔 제안은 의미있게 검토해봐야 한다"며 "권력구조는 결국 정치제도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치권 전반의 개혁 문제, 선거제도, 정치개혁관련법 문제도 함께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주창하는 새정치에 대해서도 "새정치가 적지 않은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아직 과거와 무엇이 다른 정당인지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다"며 "이념을 뛰어넘겠다는 포부는 좋지만 그저 중간이 되어서는 국민의 여망을 실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안철수 의원 측도 막상 당을 만들면 함께 하는 사람들이 본인이 지향하는 새정치에 맞는 사람인지, 새정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평가받게 될 것"이라며 "지금 (안철수 신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은 것은 양당체제에 대한 국민의 실망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천 대표는 박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이라는 언급에 대해 "과정을 무시하고 통일이란 결과에만 매달리려고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환상을 갖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며 "박 대통령이 갑자기 통일문제 들고 나온 것에 대해 어떤 정치적 배경이 있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이 꼭 남한정부에 청신호만은 아니다"라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위협과 비용을 초래하는 적신호일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통일 문제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접근하는 것은 경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 "과거 진보정치 세력에 북한의 인권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우리 당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재단을 만들어서 대북 관련 단체를 지원하겠다는 게 핵심인데 이 부분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조만간 북한인권법을 포함한 북한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과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천 대표는 6월 지방선거에 대해 "광역단체장 선거에 최대한 출마해 국민에게 대안이 되는 선택지를 드리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야권연대에 대해서는 "2014년 대한민국 국민의 명령은 '연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력을 바꾸라'는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연대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관련, "정당공천 유지와 폐지 둘 중 하나가 무조건 정치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정당공천이 사라질 때 여성과 장애인 등 소수자와 서민의 목소리가 약해지고 지역의 토호세력들이 지방의회를 장악할 가능성이 있었고 이미 91년 선거가 그런 전례를 보여줬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천 대표는 정의당의 지향점으로 '상생의 정치'와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제시하고 ▲21세기형 한국형 사회민주주의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경제 ▲보편적 복지 실현 및 녹색사회로 전환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주도자 등의 목표를 내세웠다.
그는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연대가 필요하다"며 "자유 평등 연대의 사회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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