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김도훈기자]  새누리당이 지방정부의 재정에서 지방세 비중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고 지자체 파산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새누리당 6·4지방선거 공약 개발 담당 기구인 국민행복드림본부는 15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분권 강화와 튼튼하고 투명한 지방 재정관리 시스템 등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이 같은 공약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우선 새누리당은 지자체 자치사무비율을 20%에서 40%로 확대한다는 목표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에서 지방세 비중을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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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정책위의장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51.1%에서 48%로 하락하는 등 지자체 재정 강화 노력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단계"라며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비율을 40%로 확대하겠다는 목표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에서 지방세 비중을 20%에서 3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법정 지방교부세율 조정 등 다양한 지방 재원을 확충키로 했다. 또 체납과세자료의 연계를 위한 과세자료·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관리 강화토록 했다. 복지·보건의료분야 국고보조사업을 포괄보조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채무 불이행 등으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지자체에 정부가 개입해 재정 회생을 추진해 최악의 사태를 예방하는 '긴급재정관리제', 일명 파산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지방의 부채가 100조원을 넘고, 재정에 부담이 되는 대형 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되면서 지자체와 지방 공기업의 재정 악화가 심각하다"며 "파산 지자체의 지정기준, 절차, 지자체의 책임범위, 회생방법 등은 여론 수렴 후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까지 포함한 '통합부채'를 중심으로 부채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매년 '재정건전성관리계획(자산부채관리계획)'을 수립해 지자체별 부채 총괄관리 책임자인 '부채 관리관'을 지정 운영키로 했다.

지방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별로 '중기지방재정운용계획'을 5년 단위로 작성하고, 매년 보완토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대규모 지방재정이 수반되는 사업과 법령에 대해 '지방재정영향평가제'를 도입키로 했다.

한편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자체 재정정보에 대한 공개를 확대키로 했다.  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