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새누리당 강기윤 의원,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 체납액 401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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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새누리당 강기윤 의원,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 체납액 401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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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7.2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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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명단공개 법안 통과돼야".

[시사주간=김도훈기자]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 일반자영자 등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의 국민연금 체납액이 4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 일반자영자 등 고소득 국민연금 상습체납자들의 체납액이 4011억여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전체 체납액의 9.7%인 387억원만 징수됐다.

지난해와 올해의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를 비교분석한 결과, 올해의 경우 전문직 종사자는 지난해 191명에서 54명이 줄어든 137명이 선정된 반면, 연예인, 프로선수는 각각 24명, 54명 늘어난 321명, 342명이 선정됐다.

강 의원은 지난해 12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연금보험료 등의 총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지역가입자)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한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아직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강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소득 국민연금 체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개별접촉 등을 통해 자진납부 유도를 하고 있지만, 이 또한 효과가 크지 않다"며 "실효성 있는 징수권 확보를 위해 체납자 명단공개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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