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김기현 기자] #1. A씨는 지인 B씨에게 500만원을 주고 남편을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해 달라고 부탁했다.
A씨는 남편 몰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돈을 빌린 것이 적발될 것 같아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진술했지만 수사결과 고핵 보험금을 노린 살해로 확인됐다.
남편이 사고로 사망할 경우 A씨는 17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타낼 수 있었다.
#2. 서울의 한 병원장 C씨는 보험설계사 D씨를 고용해 환자 유치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C씨와 D씨는 환자들과 짜고 미용시술을 시행하고 도수치료를 한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조작했고 113명의 환자들은 허위 진료비영수증을 근거로 4억3000만원의 실손 보험금을 받아갔다.
C씨는 의료법상 금지된 네트워크 병원 6개를 운영하며 2년6개월간 보험금 8억2000만원을 부당 편취했다.
보험사기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또 범죄 방식도 진화하는 추세다.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는 ▲2013년 5190건 ▲2014년 5997건 ▲2015년 6549건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 3480건이 적발됐다.
2014년 한 해동안 모두 4조5000억원의 보험금 누수가 발생했다. 가구 당 23만원, 1인당 8만9000원에 이르는 규모다.
특히 최근에는 위 사례처강력범죄와 연계되거나 직무관련자가 가담한 조적적이고 지능적인 사기로 진화하는 경향도 발생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상승시킨다"며 "추가 범죄도 유발하는 등 막대한 사회비용을 초래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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