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주간=사회팀]

국가보조금 1700억원을 빼돌린 부정수급자 3349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8일 대검찰청과 경찰청에 따르면 검·경은 지난 6월 이후 국가보조금 비리를 집중 단속한 결과 부정수급자 3349명을 인지하고 이 중 127명을 구속기소, 322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부당지급되거나 유용된 국가보조금 액수는 1700억여원에 달했다. 보건·복지, 고용, 농·수·축산, 연구·개발, 문화·체육·관광 등 대부분 분야에서 부정수급이 이뤄졌으며 가장 많은 곳은 복지 분야로 40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복지사업 부정수급' 예산누수액이 3년간 6600억원에 달하는 등 점검 필요성이 대두되기도 했다.

경찰은 송파어린이집 사건을 계기로 지난 6월1일부터 177일간 2737명을 인지, 이 중 31명을 구속하고 부정수급액 894억원을 적발했다. 범죄유형별로는 횡령(용도 외 사용) 1929명, 편취(부정수급) 498명, 공무원 비리 9명, 기타 301명 등이다.

검찰은 8월23일부터 100일간 수사한 결과 612명을 인지하고 이 가운데 96명을 구속했다. 적발한 부정수급액 규모는 806억원이다. 범죄유형별로는 편취 433명, 횡령 29명, 공무원 비리 10명, 허위공문서작성 3명, 기타 137명 등이다.

검·경은 수사 과정에서 협의를 통해 단속 분야를 조율했다. 검찰은 고액 보조금사업자를 중심으로, 경찰은 어린이집 등 복지 분야 부정수급자를 위주로 수사했다.

사례별로 대구지검은 160억원 이상이 투입된 의성건강복지타운 조성 사업 비리와 관련해 공사 기성률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18억여원을 빼돌리고 법인 자금 37억여원을 횡령한 시행사·시공사 대표(44), 보조사업자 선정 대가로 3500만원을 수수한 의성군 공무원(47)을 구속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시공사 직원(39)은 불구속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에선 지난해 9~10월 다른 회사 소유의 수안보·경주리조트·설악리조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72억여원의 해외농업개발기금을 받아챙긴 업체 대표 등 관계자 5명을 재판에 넘겼다. 또 기금 28억여원을 가로챈 업체 대표 5명도 불구속기소했다.

해외농업개발기금은 농림수산식품부가 곡물류의 안정적인 해외공급선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기업에 연 2% 저리로 융자해주기 위해 조성한 기금으로, 현재까지 30개 기업에 940억여원이 지원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실제 공사비를 부풀린 이중계약서를 통해 고용환경 개선지원금 2900만원을 부정 수령한 A사 등 14개 업체에 3억4000만원이 부당하게 빠져나간 사실을 적발했다.

경기경찰청은 국토교통부의 유가보조금 지원 사업과 관련해 유류구매카드로 허위 결제하거나 주유량을 부풀린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챙긴 주유소 업주 및 화물차주 등을 잡아냈다.

검·경은 이 외에 보건·복지 분야에서 '입원료 차등제'를 악용한 건강보험금(경주지청), 기초생활보장 지원금(서울 영등포서), 장애인 복지시설 지자체 보조금(안양지청), 노인 장기요양급여(인천 계양서)가 각각 부정수급된 사실을 적발했다.

고용 분야에선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장려금(경북지방청), 고용유지 지원금(춘천지검), 어린이집 보육교사 직업훈련 보조금(서울경찰청), 창직 인턴지원금(충주지청) 비리 등을 확인했다.

농수축산 분야의 경우 농업보조금(전남경찰청), 친환경 농산물 허위 인증을 통한 친환경보조금(서울서부지검), 축사시설 관련 보조금(전남 장성서), 지역농협 개입 명품브랜드 육성사업 보조금(제주지검) 부정수급 비리를 밝혀냈다.

연구·개발 분야에선 교육역량 강화사업 보조금(부산경찰청), 교육역량 강화사업 관련 보조금(부산지검), 교과부 연구비(대전경찰청),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관련 보조금(진주지청)을,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선 스포츠토토 공익사업적립금 보조금(김천지청), 체육회 가맹단체 대구시 보조금(대구경찰청) 비리 등을 각각 적발했다.

한편 검·경은 수사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집중 단속기간을 늘려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검·경은 "공조회의 등 긴밀한 협업으로 중복수사를 방지하고 수사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효과를 높이는데 주력했다"며 "계속되는 수사에서도 역할을 분담해 보조금 비리 수사의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과 보건복지부, 국세청,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도 더욱 긴밀하게 구축할 예정"이라며 "보조금 범죄로 얻은 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철저하게 환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