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박지윤 기자] '가짜뉴스'(Fake News)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30조원을 초과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9일 '가짜 뉴스의 경제적 비용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가짜뉴스란 '상업적 또는 정치적 의도성을 가진 거짓 정보', '기성 언론사 뉴스 형태를 그대로 모방해 실제 언론보도인 양 허위로 유포되는 정보' 등으로 정의된다.
현재는 자료의 한계성 등으로 인해 가짜뉴스의 실제 기사 건수를 추정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언론진흥재단의 '2016년 인터넷 언론 백서'에 따르면 6개월간 조사대상 208개 매체 전체의 총 기사 수는 654만2481건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가짜뉴스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분석하기 위해 언론진흥재단의 자료를 토대로 1년간 총 기사 건수를 약 1300만건으로 가정하고, 이 중 1%(약 13만건)를 가짜뉴스로 분류했다.
단 가짜뉴스의 대상은 문화·스포츠(비율 31.9%), 기업(30.7%), 정치(24.9%), 사회(12.4%) 등의 분야로 한정했다.
분석 결과 가짜뉴스의 경제적 비용은 총 30조900억원이다. 이 중 당사자 피해 금액은 22조7700억원, 사회적 피해 금액은 7조3200억원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당사자 피해 금액 가운데 기업의 영업 피해액이 22조23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개인의 정신적·경제적 피해액은 5400억원이다.
개인 중에는 정치인이 받는 피해액이 3720억원으로 가장 크고, 이어 연예인·운동선수(1240억원), 일반인(440억원) 순이다.
지난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1559조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가짜뉴스에 따른 연간 피해액은 명목 GDP의 2% 수준에 달한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짜뉴스 확대는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함과 동시에 개인 및 기업 등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며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가짜뉴스 같은 거짓 정보의 유통 및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한 명확한 규제, 처벌 규정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포털, 언론사 등은 가짜뉴스를 여부를 가려낼 수 있도록 '팩트 체킹'(Fact Checking) 시스템을 도입·활성화 해야 한다"며 "자유에는 항상 책임감이 따른다는 선진 시민의힉 함양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W
pjy@economic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