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트럼프 선거 결과 인증 차단 요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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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트럼프 선거 결과 인증 차단 요청 거부
  • 조명애 워싱턴 에디터
  • 승인 2020.12.09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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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트럼프 거의 치명적 타격 입어
우호적 판사 마저도 등 돌려
사진=AP
사진=AP 뉴시스

[시사주간=조명애 워싱턴 에디터·불문학 박사] 미국 대법원은 9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 공화당원의 연방 선거 결과에 대한 인증을 차단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판사들로 꾸려진 대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승리를 무효화하려는 공화당의 장기적인 노력에 거의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고 CNN이 즉각 보도했다.

트럼프가 지명한 판사 3명을 포함한 재판관들의 반대없이 이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법원은 6명의 공화당(보수파)와 3명의 민주당(진보파)로 구성되어 있다. 트럼프는 지난 11월 부랴부랴 자신에 우호적인 에이미 코나 배럿판사를 대법관으로 지명한 바 있다.

켈리 의원 등을 내세운 공화당은 펜실베니아 대법원이 "과거 및 미래의 피해에 대한 모든 구제 수단을 폐쇄함으로써 각각 미국 헌법의 제1조 및 제14조에 의해 보장된 청원권 및 적법 절차에 대한 권리"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펜실베이니아 법원은 이 청원을 "근본적으로 경솔하다"고 비난했다.

재판관들은 9일 오후 법원에 최종 브리핑이 접수된 직후 신속하게 행동하여 선거 결과에 대한 도전자들에게 결정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고 밝혔다. 9일은 연방법에 따라 주정부의 인증 마감일이다. 즉, 의회가 1 월에 선거인단을 집계할 때 마감일 전에 인증된 선거 결과를 수락해야한다. SW

jma@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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