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불가능' 이낙연-정세균, 숙의 없이 견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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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불가능' 이낙연-정세균, 숙의 없이 견제만?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1.02.0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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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알래스카 빼곤 없다" 정세균 "포퓰리즘, 곧 후회할 것"
'기본소득 주도' 이재명 지사 견제 분석, '숙의 부족' 비판도
용혜인 "두 분의 소신이라면 철학, 상상력 빈곤 안타까워"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뉴시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가 잇달아 '기본소득'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기본소득이 표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여당의 잠재적 대선주자들이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나 토론 없이 '견제'의 입장으로만 기본소득을 평가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일 이낙연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지속가능한 복지'를 제시하며 "우선 아동, 청년, 성인, 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소득지원에 나서야한다. 현재 만 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선진국 수준인 만 18세까지 확대하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대표는 대표연설 후 '복지 구상에 기본소득이 있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알래스카를 빼고는 기본소득을 하는 곳이 없다.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제가 될 수 없다"며 기본소득 도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에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기본소득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기본소득의 재원이 없어 불가능하며 보편적인 기본소득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시행한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포퓰리즘은 결정권자가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없게 한다. 잠시는 좋아보일 수 있지만 결국 사람들은 후회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다른 나라가 안하는데 우리가 감히 할 수 있겠냐는 사대적 열패의식을 버려야한다"며 이 대표와 정 총리의 발언을 비판했다. 이 지사는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의 기고를 실은 언론보도를 링크했는데 이 기고에서 안 이사는 "알래스카만이 기본소득을 하고 있다는 말의 밑바닥에는 좀 더 착잡한 마음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 보인다. 지난 백 년 이상 이 땡을 떠도는 유령인 식민지적 심성 말이다"라면서 "기본소득은 이낙연 대표의 말처럼 복지제도의 대체제가 아니라 새로운 복지 모델의 방향이자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이들이 기본소득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민주당 내 대선주자들의 신경전이 본격화됐다는 기사가 언론을 장식했다. 이재명 지사가 최근 경기도민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발표하는 등 기본소득 정책을 주도하며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1위를 차지하자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이낙연 대표, 대선 출마를 생각 중인 정세균 총리가 '기본소득은 포퓰리즘'이라는 프레임으로 이재명 지사를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기본소득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한 적이 있었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각종 경제 문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견제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원 마련 방법 등 기본소득의 실현 여부를 두고 상호간의 토론이나 의견 교환이 있어야하는데 무조건 '안 된다'는 입장만 보이는 것은 기본소득의 필요성이나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행태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대선에서 코로나 해결 및 차후 문제 해결 방식이 후보 선택의 조건이 될 수 있고 그 중 하나가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과 실현 방법인 만큼 대선 후보을 생각하고 있다면 좀 더 신중한 발언이 나왔어야한다는 지적도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8일 기자회견에서 "이낙연 대표, 정세균 총리의 발언들이 두 분의 소신이라면 안타깝다. 대선주자로 주목받는 두 분의 철학과 상상력이 너무나 빈곤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라면서 "두 분이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재원이 없다'고만 할 게 아니라 재원 마련 방법을 찾아야한다. 중요한 것은 자원이 있느냐가 아니라 자원의 이익을 정의롭게 분배하려는 철학과 의지"라고 말했다.

용 의원은 "알래스카가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이유는 석유로 인한 이익 덕분이 아니라 1980년 알래스카 주민 투표로 만든 '알래스카 영구기금법'에 따라 알래스카 천연자원에서 발생한 이익은 주민 모두의 약속이라는 정의로운 약속을 맺었기 때문이다. 모든 주민이 이 법에 따라 매년 '주민배당금'을 받고 있으며 석유가 고갈되어도 기금 운용 수익만으로 충분히 배당금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서 "기본소득은 한 사회가 자연으로부터 또 이전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공동 재산, 즉 공동부에 대한 권리다. 기본소득은 모두의 것에서 나온 수익을 모두 공평히 나누자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11조 평등권이 바로 기본소득의 근거"라고 밝혔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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