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이보배 기자] 2022년부터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다자녀 우대 혜택을 받는 수혜 대상이 늘어날 전망이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에 따라 다자녀 지원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위원회는 그간 다자녀 지원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생활밀착형 서비스 개발 등 체감도 높은 다자녀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 검토해 왔다. 

아동의 삶과 질 제고와 가구 특성별 격차를 완화하는 생활·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모든 아동이 행복한 여건을 마련하고, 다자녀 자원 기준을 2자녀로 개선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아동 1인당 실질적 투자 가능한 구조로 전환에 노력했다는 설명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초저출생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3자녀 이상 가구 비율은 유럽 국가 대비 10%가량 낮은 상황이고, 최근에는 둘째 출산 포기 경향마저 뚜렷해서 2자녀 가구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지는 추세다. 

기존 다자녀정책 지원 대상인 3자녀 이상 가구는 전체 유자녀 가구 중 7.5% 정도로 축소됐고, 양육지원체계는 전반적으로 아동 1인당 동일한 지원을 기준으로 운영되다 보니, 자녀수에 따라 부가되는 양육부담에 대한 사회적 지원책 부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2자녀 이상을 둔 가구의 삶의 질과 자녀 양육에 대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수준까지 지원하기 위해 이번 다자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내년부터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자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 다자녀 가구의 양육·교육비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 내년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비용지원 대상을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가구' 또는 '36개월 이하 영아 2명 이상 가구'에서 확대해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가구'부터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부터는 고속열차 2자녀 할인을 기존 KTX에서 SRT까지 확대하고, 예술의 전당 등 문화시설 및 국립수목원 등에서 2자녀 이상 가구 대상으로 할인·면제 혜택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출생신고 시 정부24 내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에 다자녀 정보 안내 및 일괄 신청·연계서비스도 확대해 빠르고 간편한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 신규 도입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다자녀 기준도 2자녀 이상으로 변경된다. 기존 영구임대주택을 그린 리모델링해 소형 평형 2가구를 하나로 통합하는 경우에는 2자녀 이상 가구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매입임대의 경우, 보증금 전액 또는 최대 50%까지 완화해 적용하고 전세임대료는 자녀수에 따라 인하해 2자녀 이상 가구의 주거 지원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지자체 역시 2022년까지 3자녀 이상 지원 사업 129개를 2자녀부터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해 12월15일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주요 방향인 '다자녀 지원기준의 2자녀로 단계적 확대'가 관계부처 주요 사업에서 정책기조로 반영되고 있으며, 양육·교육비 부담 완화 등 주요 4대 방향을 중심으로 다자녀 지원 강화 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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