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사적모임 6인·식당 밤 10시까지…출입명부 잠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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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사적모임 6인·식당 밤 10시까지…출입명부 잠정 중단 
  • 이보배 기자
  • 승인 2022.02.1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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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9일부터 3월13일까지 3주간 적용
방역패스 적용 시설 QR코드 사용 가능
청소년 방역패스, 3월1일→4월1일 조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만명을 넘어선 18일 정부는 오는 19일부터 새로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당초 사적 모임 인원을 8명으로 늘리고 다중시설 영업시간을 10시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영업시간만 1시간 늘리는 것으로 조정안을 소폭 완화했다. 내달 13일까지 적용되는 거리두기 조정안을 살펴봤다. <편집자주>

정부는 오는 19일부터 새로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18일 발표했다.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 하고 사적모임 6명은 그대로 유지된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오는 19일부터 새로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18일 발표했다.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 하고 사적모임 6명은 그대로 유지된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이보배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지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논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지난 1월 3주차부터 확진자수가 매주 2배씩 증가하는 등 이날 0시 기준 10만명을 초과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를 갱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일시에 거리두기를 완화할 경우 방역·의료체계 붕괴와 필수 사회기능 저하 등의 위기상황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했다. 

결국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좀 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행 거리두기의 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생업 현장에서 가장 요구가 컸던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하고 사적모임 6명은 그대로 유지된다. 향후 조정은 유행의 정점을 지난 이후 거리두기 및 방역패스 조정을 추진하되, 전반적인 방역상황을 평가해 조정속도는 신중하게 조절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한 18일 김부겸 총리는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결국 한번은 거치고 가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한 18일 김부겸 총리는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결국 한번은 거치고 가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유행의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 및 의료체계 여력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완화를 실시할 예정이다. 

2~3주 간격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하되, 조정기간 중이라도 의료체계 붕괴 등 위기상황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라면 강화조치를 시행하고, 반대로 도중이라도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는 경우 평가를 거쳐 완화조치를 검토한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기본방향을 토대로 오미크론 정점이 2월말~3월초로 예측됨에 따라 다음 조정을 위한 충분한 관찰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3주간 시행되고,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해 당초 월요일부터 시행했던 것에서 벗어나 당장 토요일부터 즉시 시행한다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의 운영시간은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완화한다. PC방 등 3그룹과 기타 그룹의 영업시간은 기존처럼 오후 10시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오후 10시 시작까지 허용된다. 

사적모임은 종전과 같이 최대 6일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이 가능하다. 그 밖에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에 대한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의무화가 잠정 중단된다. 다만, 방역패스 시설의 경우 종전과 같이 QR 운영이 가능하다. 사진=뉴시스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의무화가 잠정 중단된다. 다만, 방역패스 시설의 경우 종전과 같이 QR 운영이 가능하다. 사진=뉴시스

특히, 이번에 개편된 방역체계에 따라 출입명부 운영도 조정된다. 그동안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QR, 안심콜, 수기명부 등)과 방역패스 확인(QR)을 목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출입명부를 활용했지만 자기기입 조사 등 역학조사 방식 변경에 따라 출입명부 운영을 조정한다는 것. 

이에 따라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한다. 다만, 방역패스 시설의 경우 시설관리자 및 이용자의 접종여부 확인·증명의 편의성을 위해 QR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종전과 같이 QR 운영이 가능하다. 

방역패스 확인은 접종완료자의 경우 전자증명서와 종이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으로 확인하고,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 등으로 확인하는데 이를 위한 QR 체크는 여전히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시기는 당초 3월1일에서 4월1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14일 서울, 지난 17일 경기도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이 나온 데 따른 것으로, 3월1일 시행할 경우 지역 간 불균형과 현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 지역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에 대한 항고심이 진행 중이지만, 이달 내 판결이 나오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조치다. 

출입명부 운영 변경 사항. 사진=중대본
출입명부 운영 변경 사항. 사진=중대본

김부겸 총리는 이날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증환자와 사망자를 최소화한다는 전략으로 방역과 의료대응 체계 개편을 차근차근 진행한 결과 3차 접종이 일정 수준에 오를 때까지 오미크론의 확산을 최대한 막아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결국 한번은 거치고 가야 할 단계에 이르렀고, 확진자가 인구의 20% 이상 나오고, 사망자가 수십만씩 나왔던 여러 나라와는 달리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 덕분에 중증환자 수를 최대한 줄이면서 정점을 지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또 "정점을 지나 확산세가 꺾이는 모습이 확인되면 거리두기 완화를 통해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SW

lbb@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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