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다.”

북한 소식을 전하는 한 소식통은 16일 미국 뉴욕타임스가 핵 비확산 전문가인 미들베리 국제연구소(MIIS) 제프리 루이스 교수의 13일자(현지시간) 기고문을 소개하면서 “워싱턴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게시했다.

루이스 교수는 “미국의 북한 비핵화 노력이 실패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한 미국의 30년 노력이 설득력이 없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한반도 전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법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스라엘과 인도, 파키스탄 등 미국이 암묵적으로 핵 보유를 인정하는 국가들을 예로 들면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논리를 폈다.

그는 “이 순간에도 북한의 폭탄 제조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손실을 줄이고,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험을 줄일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루이스 교수는 “북한이 자위적인 목적에서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북핵 선제타격론을 언급한 뒤 “북한이 스스로 핵보유국이라고 밝힌 것은 김 위원장이 자신을 제거하기 위한 선제공격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미국은 긴장을 완화할 마땅한 카드가 없다는 게 루이스 교수의 입장이다.

국제사회 차원에서 대북 제재도 힘들어졌다고 그는 지적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과 러시아·중국 사이의 대립 구도가 선명해지면서 유엔 차원의 제재는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성사 가능성이 작아졌다는 것이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북미 합의에 성공했다면 지금보다는 상황이 좋았을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루이스 교수는 “북한이 곧 핵실험을 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목표는 핵전쟁을 피하는 것”이라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자는 논리를 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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