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유진경 기자] 주요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세제 정책에 있어 다주택자 기준은 현행을 유지하되, 세금 중과 시 가격 총액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현재의 임대차법상 계약갱신청구권(최대 4년의 거주권을 보장하는 이른바 '2+2')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이 절반을 넘었다.
국토연구원은 만 19~69세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로 국토정책 전반, 주택·부동산정책 분야로 구분해 각각 1000명씩 조사를 수행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을 중과할 때 다주택자에 대한 기준은 현재처럼 2주택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56.1%로 높았다. 다만 중과 기준으로는 주택 수보다 소유 주택의 가격총액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이 78.5%를 차지했다.
세금 중과 시 다주택자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56.1%가 '완화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고,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43.9% 중 대다수는 3주택이 적당하다고 했다. 세금 중과 시 주택 가격 총액을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이 78.5%로 주택 수(21.5%)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기준은 유지돼야 한다는 답변이 46.7%로 가장 많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60% 기준에 대해서는 43.9%가 '유지돼야 한다'고 답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는 41.7%가 '완화돼야 한다'고 응답해 '유지돼야 한다'(40.6%)보다 소폭 높게 나타났다.
임대차시장과 관련해서는 전세사기 피해 대응 시 '피해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이 46.2%로 가장 많았다. 단속 및 처벌이 39.6%, 피해 지원은 14.2%였다.
임대차2법 중 하나인 계약갱신청구권은 현행처럼 2+2년을 유지하자는 비율은 54.1%로 과반을 초과했다. 적절한 전월세상한율을 묻는 질문에는 평균 6.74%로 조사됐다. 구간별로는 5~10% 미만이 45.9%를 차지했다.
한편 국토정책 분야에 있어 가장 중요도가 높은 것은 '지방 첨단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이 66.0%로 가장 높았다. 가장 필요한 생활 인프라 종류로는 의료시설(54.4%)이 꼽혔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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