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성재경 기자] 정부가 올해 전국민의 일상 속 인공지능(AI) 활용 확산을 위해 총 710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AI로 소아질환과 중증질환을 치료하고 맞춤형 돌봄 교육을 제공한다. 법률·미디어 등 민간 전문영역을 지원하고 신약·항체개발의 첨단화와 지역 의료 AI확산에 기여한다는 전략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일상화를 추진할 민·관 AI 최고위거버넌스 'AI전략최고위협의회' 출범식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생성형 AI 등장과 함께 AI가 산업을 넘어 인문·사회 분야까지 영향력이 확대되며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이슈를 촉발하고 있는 만큼 분질적으로 운영되던 정부 기구가 아닌 상호 연계되고 통합된 시각에서 국가 전체 AI 혁신의 방향을 이끌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과기정통부가 글로벌 컨설팅회사인 베인앤컴퍼니와 공동으로 연구·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제조·서비스업 등 경제 전반에 AI를 성공적으로 도입할 경우 연간 310조원(20226년 기준)에 달하는 경제효과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융합 신제품 출시 등을 통한 연간 매출 증대 123조원, 효율화 및 자동화 등을 통한 연간 비용절감 185조원 등의 경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 분야별로는 서비스업 136조원(총 효과의 44.4%), 제조업 77조원(총 효과의 25.2%), ICT 산업 24조원(총 효과의 7.8%)이다. 이는 AI 도입에 따른 매출 증대 효과가 국내총생산(GDP) 증대로 연결될 경우 연 평균 1.8%p 수준의 추가 경제성장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button type="button">본문적용</button>이날 출범한 'AI전략최고위협의회'는 과기정통부 장관과 민간(염재호 태재대 총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정책일반, AI반도체, 연구개발(R&D), 법·제도, 윤리안전, 인재 등 AI 분야를 대표하는 최고의 민간 전문가 23인과 과기정통부,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교육부, 개보위, 방통위 등 주요 관계부처 실장급 공무원 7인 등 총 32인으로 구성했다. 

협의회 산하에서는 6개 분과를 운영한다. 국내 100여개 이상 초거대 AI기업과 중소·스타트업으로 구성된 ‘초거대AI추진협의회’를 외부 민간 자문단으로 두고 AI 혁신생태계 구현을 위한 정부의 투자·지원 등 정책 제언을 수렴하며 민·관 상시적 소통 채널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AI인재·AI반도체 등 인프라 확충과 AI R&D 등 미래 원천기술 선점뿐 아니라, AI윤리 등 안전한 AI 활용 정책 전반의 정책 제언·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종호 장관은 "AI시대, AI의 주무부처로서 책임감이 크다. 국민과 기업이 빠르고 확실하게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를 추진할 것"이라며 "협의회가 AI로 우리나라가 비상하고 국민의 삶이 윤택해지며 전 세계에 모범이 되는 AI 공존시대 1등 국가로 도약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 "AI는 韓 위기 극복 발판"…G3 도약 속도

정부는 AI 혁명이 저성장·저출산 등 한국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로 판단, AI G3(주요 3개국) 도약을 위한 민관 합동전략 'AI·디지털 혁신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AI 기술혁신을 추진한다. AI·SW부터 반도체 기술력 및 생산 기반, 첨단 네트워크 등 AI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경쟁력을 발판 삼아 △AI 기술력 도약을 위한 대형 R&D 프로젝트 △AI 분야 고급인재 양성 △AI 고도화 및 확산을 뒷받침하는 AI 네이티브(Native) 네트워크 구축 등 글로벌 혁신경쟁 우위를 선점한다는 포부다. 
 
전산업 AI 대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산업 분야·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AI 도입·확산 전략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AI 일상화를 위한 국민·산업·공공 프로젝트 추진, 실제 AI서비스 경험률과 도입율은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AI 혜택을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디지털 신질서 수립을 위해 마련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바탕으로 글로벌 논의를 주도하고 디지털 포용정책도 본격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 "AI 혜택 일상으로"…AI 확산에 7102억원 책정

정부는 이날 AI 일상화를 위한 '국민·산업·공공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AI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일상과 산업현장, 그리고 정부행정 내 AI확산에 총 7102억원을 투입해 69개의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국민 일상 속 AI행복 확산에 총 755억원을 투입해 18개 과제를 추진한다. 건강·질병관리, 장애인·어르신 돌봄 등 국민들의 수요가 크지만 민간이 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사회복지 분야에 AI도입을 지원한다. 

보육·교육·문화·주거 등 체감 편익이 높고 민간의 자발적인 AI도입이 이뤄지는 분야의 AI확산도 병행 추진한다. 

근로자 등 일터 현장의 AI융합·접목 촉진에는 총 2881억원을 투입해 24개 과제를 추진한다.

공정 효율화와 점진적 자동화 등 제조·농업 분야에 AI기반으로 생산환경 혁신을 지원하고 법률 등 서비스 진입장벽 완화 및 국민 이용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전문 영역 분야 AI서비스 발굴·확산도 추진한다. 

공공행정 AI내재화에는 총 1157억원을 투입해 14개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화재 홍수 등 재난대비와 일상의 업무보조 등 공공행정 내 AI활용 촉진으로 사회현안 해결 지원과 과학적 정부 구현,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양적 제고를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의 AI 활용 역량 제고와 AI윤리 등 안전한 AI기반 인프라 확충을 위한 123개 과제에는 총 2309억원을 투입한다.

염재호 배재대 총장은 "AI전략최고위협의회가 세계 최고의 AI강국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개척과 도전, 혁신을 위해 민간과 공공, 부처와 분야를 초월한 협력이 이루어지는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 수석은 "AI는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분야로, 세계 최고·최초를 지향하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AI 연구를 지원하고, 국내 AI 기술·인재·산업 전반의 혁신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AI전략최고위협의회가 적극 뒷받침하길 바란다"며 "AI 3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협의회에 참가하는 관계부처, 민간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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