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박지윤 기자] 지난해 나라빚이 1126조원으로 불어나면서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넘어섰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4%에 육박하면서 재정준칙 역시 지키지 못했다. 게다가 여야의 총선 공약 청구서를 마주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건전재정 기조에 빨간불이 켜졌다. 

12일 정부가 전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는 1126조7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4%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1.0%포인트(p) 늘어난 수치로,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50%를 넘어선 건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초다.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3.9%(-87조원)로 집계됐다. 재정준칙의 마지노선인 3%를 넘어서 4%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의 결과로 국가채무 증가폭이 전년보다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국가채무 증가폭은 2020년(123조4000억원), 2021년(124조1000억원), 2022년(97조원), 2023년(59조원)으로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예상치 못한 세수 감소에도 기금 여유재원 활용 등을 통해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지난해 예산안 편성 시 계획된 1134조4000억원 대비 7조6000억원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회계연도 국가자산은 역대 최대 규모이며 자산 증가폭(180조9000억원)이 부채 증가폭(113조3000억원)보다 커 국가 재정상태가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순자산은 67조6000억원 늘었다.

관리재정수지에 대해서는 "예상치 못한 세수 감소에도 재정의 경기 대응 역할을 고려해 민생안정 및 경제활력을 위한 투자를 지속함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건전재정을 표방했으나 2년 연속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여전히 건전재정 기조는 변함이 없으며, 재정준칙 법안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폭 3% 이내를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기재부는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희망하지만 국회 처리 가능성은 희박하다. 

정부가 이제부터 마주해야 하는 총선용 청구서도 나라살림을 꾸리는데 있어 걸림돌이다. 정부는 윤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로 재정지원과 감세정책을 쏟아냈고,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한 야권은 13조원의 민생회복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을 공약했기 때문이다. 21대 국회의 공약이행률이 51%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여야가 남발한 재정 정책들로 인해 올해 나라살림의 건전재정기조도 지켜지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는 이미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3%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했던 재정준칙을 못 지켰기에 건전재정 기조라고 말할 수 없다"며 "예산안의 세수는 너무 낙관적인 데다 그보다 세수가 적게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기에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3.9%를 맞추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총선 전에 각종으로 정부 지출을 늘리는 정책을 발표해놨다. 야당의 정책 기조는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보편적 현금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여당이 원하는 정책을 추진하려면 (야당의 의견을 수용한) 일부 경재정책의 기조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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