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배포 '야당의원 발언대응' 문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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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부배포 '야당의원 발언대응' 문건 비판.
  • 시사주간
  • 승인 2013.10.1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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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주간=정치팀]

민주당이 16일 새누리당에 배포된 보건복지부 작성 '기초연금 야당의원 발언대응' 문건과 관련, 정부와 여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국정감사로 온 국민의 관심이 국회에 집중되고 있는 이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피감기관인 보건복지부가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여당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맞설 대응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했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복지부는 자신들의 궤변을 주장할 허수아비로 여당 국회의원을 내세웠다"며 "이번 사건은 헌법 정신을 짓밟는 국기 문란 사건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번 사건은 정부가 공약파기에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새누리당과 공모해 기초연금 후퇴 비판여론을 호도하려는 행위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대응방침을 밝혔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과거 권위주의 통치시절에 있었던 보도지침보다 한술 더 뜨는 발언지침서"라며 "그것도 국회의원 발언지침서를 만들어 배포한다는 자체가 참으로 놀랍고도 경악스러운 일이고 민주주의 후퇴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 걱정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도 현안논평에서 "새누리당에 도대체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국정감사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며 "새누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을 맥 빠지게 하지 말고 같은 의원으로서 행정부 앞에서 창피할 일은 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새누리당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입법기관의 권능을 정부와 짬짜미로 두둔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행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데에 사용하라"고 요구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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