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김기현기자]  정부의 '반값등록금' 공약에 힘입어 최근 3년 연속 학부 등록금은 내려가거나 동결됐지만 대학원 등록금은 올랐다. 이 때문에 대학이 재정을 확보하려고 대학원생에게 부담을 떠넘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대학정보 사이트 '대학알리미'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4년제 사립대 1인당 학부 등록금은 733만2000원으로 3년 연속 꾸준히 내리거나 동결하는 추세를 보였다. 계속되는 학부 등록금 인하·동결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가 "물가 상승을 참작하면 대학 등록금은 6년 전 수준으로 회귀한 것과 같다"고 말할 정도였다.

올해도 학부 등록금을 낮추거나 동결하는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올해 학부 등록금 인상률을 2.4% 이하로 제한하라는 방침을 정했다.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대학이 올릴 수 있는 등록금의 법정 한도는 지난해(3.8%)보다 1.4%포인트 하락한 2.4% 이하 수준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등록금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약속드린대로 올해 완성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학 교육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 부총리는 지난 9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올해 인상할 수 있는 등록금의 법정한도는 2.4%지만 학생 입장이나 교육부 입장은 반값등록금의 첫 해인만큼 조금 더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학원 등록금은 꾸준히 높아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실에 따르면 사립대 일반대학원 평균 등록금은 2012년 1032만원에서 지난해 1050만원으로 3년새 18만원이 올랐다.

이에 대해 대학원생들은 학부 등록금을 내리거나 동결하는 대신 대학원생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등록금은 물론 100만원에 달하는 입학금과 수료연구등록금도 대학원생을 가난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장학금과 취업 후 학자금 대출 등 지원 등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적다는 점도 대학원생의 불만을 키우는 원인이다. 이들 사이에는 "정부가 대학의 꼼수를 봐준다"는 인식도 퍼지고 있다.

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전원협) 소속 고려대·동국대·서강대·건국대·홍익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는 지난 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과 입학금, 수료연구등록금 등이 꾸준히 올라 대학원생들에게 부담을 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학부생은 정부 장학금과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지만 대학원생에게는 일반학자금 대출 외에 혜택이 없다"며 "대학은 정부 장학금과 각종 지원 사업을 따내려고 학부 등록금은 동결·인하하고, 그 부족분을 대학원에 전가한다"고 지적했다.

대학 측은 대학원 등록금이 정부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고 인정하면서도 등록금 인상이 대학원생에게 실질적인 타격을 주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대학원 등록금을 책정하는 것이 학부 등록금을 정하는 것보다 자율성이 높은 게 사실"이라며 "대학원생을 위한 장학금이 많아 상쇄할 수 있다. 등록금이 올랐다고 학생들에게 전적으로 부담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연구조교 등 각종 조교와 인턴십, 연구 프로젝트는 주로 대학원생을 위한 제도"라며 "대학원에 등록금을 다 내고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