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주간=경제팀]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서울 서초 JW메리어트호텔에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침을 국민적 공감을 바탕으로 수립하기로 한 지 9년 만에 본격적인 공론화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 절차인 공론화를 주관하는 기구로 15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인문사회·기술공학 전문가가 7명이며 원자력발전소 지역 대표와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각각 5명, 3명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사회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국민적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다만 특정시설의 부지 선정 작업은 진행하지 않는다.

위원회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2014년 말까지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하며 정부는 이를 토대로 관리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현재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사용후핵연료는 약 700톤으로 각 원전에 마련된 임시저장시설에 저장된다.

다만 이 임시저장시설은 오는 2016년부터 포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 확충 등을 통해 최초 포화시기를 오는 2024년까지 지연할 수 있지만 여전히 관리 대책은 수립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도 이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국정과제에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반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방사선과 높은 열을 방출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는 미래 세대를 위한 중요한 문제로 현재 세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론화 과정에서 위원회와 관계부처 간 소통·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의 범부처협의체를 발족할 계획이다. 이 협의체는 국무조정실 제2차장과 산업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의 실장급으로 구성된다.  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