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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강성욱기자]  올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3만6433명의 명단이 17일 오전 9시 전국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일제히 공개됐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이날 신규로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는 개인 2만9848명, 법인 6585명이다.

해당 체납자들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아 이번에 최종적으로 공개대상이 됐다.

특히 올해 공개 명단은 예년과 달리 지방세 체납액 3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으로 공개 대상을 확대했다.

지방세 체납 대상자 총 3만6433명중 법인은 6585개 업체가 2744억원(25.5%), 개인은 2만9848명이 8001억원(74.5%)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 등 수도권(서울·인천·경기·강원)이 공개인원의 74.1%(2만6995명), 체납액의 74.1%(7962억원)를 차지했다.

체납 법인 업종은 제조업 1456개(22.1%), 건설·건축업 1433개(21.8%), 도·소매업 1015개(15.4%), 서비스업 825개(12.5%) 등 순이다.

개인 체납자의 채납액 분포는 5000만원 이하 체납자가 3만4288명(94.1%)이며, 1억원 초과 체납자도 752명(2.1%, 개인 399명·법인 35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60대가 1만1505명(38.5%), 60~70대는 7070명(23.7%), 40~50대는 6093명(20.4%)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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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상위 10위 명단(신규 기존)도 공개됐다. 개인 체납자 1위는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으로 84억원을 체납했다. 법인 체납자 1위는 인천 지역의 효성도시개발로 총 192억원을 체납했다.

신규 공개자 기준으로는 경기 지역의 오현식(57)씨가 12억9900만원, 법인은 경기지역의 명지학원이 25억원으로 체납자 1위를 기록했다.

행자부는 신규 공개자 외에 기존 공개자도 확인할 수 있도록 신규 및 기존 공개자를 구분해 각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전국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행자부 홈페이지(www.moi.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자치부는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제도 운영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모든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는 조세정의와 납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전국 자치단체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자치단체가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