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김기현 기자] 수원지검이 전국 지검 중 법정구속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완영(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지검별 불구속 기소자 법정구속 현황’에 따르면 법정 구속된 기소자는 지난해 1만2378명으로 5년 전인 2012년(7688명)보다 38.8% 늘었다.
법정구속 수는 2011년 7551명, 2012년 7688명, 2013년 7552명, 2014년 7601명으로 7000명대를 유지하다 2015년 8532명, 2016년 1만2572명, 2017년 1만2378명으로 급격히 늘었다.
전국 지방검찰청 가운데 법정구속이 가장 많은 곳은 수원지검으로 지난해 1630명(13.1%)이었다. 2016년 1582명, 2015년 882명으로 마찬가지로 2년 전보다 절반 가까이 증가했다.
다음으로 의정부지검(1067명), 부산지검(1040명), 대구지검(994명), 광주지검(993명) 등이 뒤를 이었다. 반대로 수가 적은 순으로는 제주지검(133명), 서울서부지검(315명), 청주지검(321명), 서울동부지검(384명) 등이었다.
법정구속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실형 선고와 함께 재판부 직권으로 구속되는 것을 말한다.
이 의원실 측은 “법정구속은 보통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지 않거나 전력이 많고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때 재판부 판단에 따라 이뤄진다”며 “피고인을 엄벌하려는 재판부 의지가 불구속 재판이 많은 추세와 만나 법정구속이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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