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현지용 기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을 거부할 시 "WTO 제소 등 감당키 어려운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 우려했다.

 

김 차관은 3일 오전 10시께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청회에서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에 대해 "한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꾸준히 해온데다 연간 우리나라에 2000t 가량만 (수입)돼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수입으)로 인한 영향력은 미미할 것"이라고 수입 쇠고기로 인한 한우 농가 타격 우려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차관은 "유럽연합(EU)산 전체가 들어오면 자급률은 낮아질 수 있겠으나 원산지 단속, 이력 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그 부분(피해)은 줄어들 것이라 예상된다"며 "국민들의 식습관에 맞도록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배석한 최농훈 건국대 교수는 공청회에서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의 경우 국내 시장이 형성돼있지 않은데다 규모 자체도 경쟁력이 없다"며 "타국에서 들어오는 수입쇠고기와 경쟁이 예상돼 국내 한우 농가에는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할 것"이라 덧붙였다.  

 

그러나 김홍길 한우협회 회장은 이같은 주장들에 대해 "말이 안된다. 농가들로서는 생산 의욕을 저하시키는 문제"라며 강한 반발을 보였다. 

 

한우농가의 반발에도 EU는 세계무역기구(WTO), 한·EU간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동식물 위생·검역 조치(SPS) 회의를 근거로 쇠고기 검역 문제에 이의 제기를 하며 EU산 쇠고기 수입 검토를 강하게 요구해왔다.

 

김 차관은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 지연이나 수입 불허 시 예상될 문제에 대해 "네덜란드와 덴마크가 수입 생존권과 관련된 절차 지연에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 우리가 (수입 허용을) 안했을 경우 WTO에 제소될 가능성이 있고 패소된다면 우리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접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산 조사료 자급률 향상과 현대화 축사시설 확대, 우수품종 개량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며 "축협을 비롯한 축산단체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우협회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성명서를 내며 "광우병이 88건이나 발생한 내덜란드처럼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볼모로 협상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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