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김도훈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일 푸드트럭과 관련한 규제완화에 대해 "대기업들의 영업기회를 확장시켜주기 위한 것이 아니란 것을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 3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건의된 푸드트럭 관련 규제완화가 다음달부터 이뤄지는 데 대해 "푸드트럭 규제가 풀리자 대기업이 푸드트럭 영업을 해 영세상인을 살리겠다는 규제개혁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번 규제완화 조치는 서민생계형 푸드트럭의 불법성을 해소시켜 서민생계와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한 조치"라며 "만약 이런 생계형 부분까지 대기업이 나선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들도 중소기업들과 영세상인들과도 같이 상생해나가도록 해야 국가경제가 살아나갈 수 있다"며 "푸드트럭 규제완화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서민생계형 푸드트럭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관련 부처는 이런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세월호 참사 이후 소비심리 위축에 관해서는 "소비가 위축되고 경제 활력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분들이 저소득층인 만큼 저소득층 생활여건 및 부담 증가를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 정부가 해야 할 최대 국정과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과업을 이루는 것"이라며 "그 길을 가기 위해 공공개혁, 규제개혁, 서비스산업 육성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의 속도를 내 우리 경제가 다시 한 번 재도약을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선정된 유치곤 준장 등 '이달의 6·25 전쟁영웅'에 대해 "아마 그 이름을 알거나 기억하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것"이라며 "선진국의 예를 보면 전쟁영웅들의 이름을 따서 공공시설물 이름을 정하는 경우가 많다. 꼭 이런 식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도 우리 정서에 맞는 방식을 찾아 선열들의 이름과 업적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