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강대오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당대표가 10일 직장인들과의 도시락 회동으로 첫 민생행보를 개시했다.
문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샐러리맨과의 타운홀 미팅'을 갖고 연말정산 등 세금문제에 대한 직장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당내 '경제통'으로 통하는 김현미 비서실장을 비롯해 홍종학 의원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윤호중·박광온 의원도 참석했다.
하지만 이 자리는 문 대표가 대표 취임 일성으로 밝힌 '박근혜정부와 전면전'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졌다.
문 대표는 박 대통령이 '증세는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정말 충격을 받았다"며 "사실상 명시적으로 증세를 해놓고 마치 대통령은 증세를 막아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도대체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이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그는 "'배신'이라고 말한다면 이중의 배신이라 생각한다"며 "우선 증세해서 배신이고, 증세뿐만 아니라 부자감세라는 형태로 대기업들에게 가해졌던 법인세 특혜를 바로잡고 정상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가난한 봉급쟁이들 지갑을 턴 게 이중의 배신"이라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는 연말정산을 비롯한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한 직장인들의 성토와 비판이 줄을 이었다.
신상준(한국은행)씨는 "과거에 저는 약 한 달, 반 달치 월급을 환급받는 입장이었는데, 작년 정부에서 한 달치 월급을 더 내야 하는 입장으로 바뀌었다"면서 "(연말정산 사태는) 현 정부에 조세철학이 부재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상식의 부재가 낳은 참극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김준영(신한카드)씨는 "가계대출 문제가 심각한데 직장인들을 이렇게 몰아가야 했는지 현 정부가 원망스럽다"면서도 "야당의 정책적인 대안의 부재, 견제의 부재들이 결국 연말정산 사태를 초래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재철(NICE평가정보)씨는 "대출을 받을 때 은행 상품들을 보면 소득조건이 연 4000만 원 미만이다. 그런 사람들이 무슨 펀드를 만들 수 있나"면서 "실효성 없는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세훈(NICE평가정보)씨도 "지금 내 급여명세서에서 나가는 소득세, 매일 내는 부가세, 간접세가 곧 태어나는 딸이 살면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버팀목이 돼줄 수 있을까,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여전한 의문이 든다"며 "세금 많이 떼어가도 된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광온 의원은 이에 대해 "해방 이후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이 아니라 양극화를 심화하는 방향으로 조세제도가 계속 손질돼 왔고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며 "자본 소득에 세금을 조금 더 물리는 것을 단계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문 대표는 "유럽처럼 고복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중복지는 가야 한다. 이미 국민들은 '중부담'을 하고 있고 턱없이 '저부담'하는 곳은 대기업"이라며 "'국가가 내 아이를 보장해줄 수 있을까'라는 현실 때문에 절망하고 계시는데 정권교체만 되면 가능하다"고 말해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그는 회동이 끝난 후 "우리가 언론보도에서 본 것보다 연말정산으로 인해서 추가 부담되는 액수들이 참 큰 것 같다"고 소감을 밝히면서 "2월 국회에서 이에 대해 바로잡는 대책을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조속하게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도 약속한 바 있으니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표는 4·29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민생행보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전국투어도 검토 중이다.
문 대표는 "(민생행보가)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민생, 현장과 늘 함께하는 당대표가 되고 싶다. 그게 우리 당 살려내는 길"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민생과 만나고 현장을 찾고 지방을 다니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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