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7일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 회의의 조속한 개최를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의 세부 내용과 현장에서 진행될 종합조사 메뉴얼에 대한 정부가 미리 제공된 상황에서 민관협의체 회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지난해 7월 열린 민간협의체 10차 회의에서 '부족했던 쟁점'들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8월 장애인단체 토론회, 9~10월 장애인단체별 의견수렴 및 협의, 11월 이후 주요쟁점에 대한 민관협의체 논의를 합의했으나 지난해 11월 이후 지금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협의체는 그동안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 방법'에 의한 의제를 핵심적으로 논의했고 서로 다른 의견들이 확인되자 지난해 7월 10차 회의에서 장애인단체 토론회와 장애인단체별 간담회를 통해 이견을 좁히고 다시 논의를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전장연은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에 대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3차례 진행된 시범사업의 내용과 결과에 대해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고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가 이야기하는 '심도깊은 회의'를 진행하기에는 매우 부족했음을 재차 밝힌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까지 장애단체와 소통한 결과가 정리되고, 서로 다른 이견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고 조정되고 반영될 수 있는 회의가 되길 요청하며 복지부가 이미 결정한 내용에 대해 민관협의체에서 요식적 절차만 거치는 회의는 되지 않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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