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임동현 기자] 금융당국의 금융소비자 보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소비자의 피해와 관련 민원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도 문제지만 이를 근본적으로 막는 금융당국의 '룰 지정'이 제대로 되어야한다는 것이 이들의 목소리다. 

지난 2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발표한 '최근 5년간 금융기관 민원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의 금융기관별 민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손해보험이 14만7044건(40.1%), 생명보험이 9만8594건(27.1%)로 보험사가 전체 민원의 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의 민원내용은 금리, 대출금 등 여수신, 예적금 관련이 많았고 최근에는 중도금 대출금리 과다, 대출금리 산정, DLF 불완전판매, 라임펀드 환매 중단 등이 민원 증가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불거진 DLF 불완전판매, 라임펀드 환매 중단 등은 소비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음에도 은행들이 이를 책임지는 모습이 부족하다는 점이 신뢰를 떨어뜨린 요인으로 분석된다.

생명보험 민원의 주요 내용은 보험모집,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관련이 많았으며 최근에는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암 입원보험금,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분쟁 등이 민원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손해보험 민원은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계약의 성립 및 해지, 보험모집 관련이 많았고 최근에는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고지 및 통지의무위반, 실손보험금 과소지급 등이 민원 증가의 주요 원인이었다.

금융투자 민원은  내부통제, 전산장애, 주식매매, 수익증권, 파생상품매매 관련이 많았고 최근에는 펀드 불완전판매, 파생상품 부당권유, 펀드상품 설명 부적정 등이 민원 증가의 원인이었이었으며, 카드사 민원은  사용한도 상향요청, 사용한도 축소 관련이 많았고 최근에는 부가서비스 설명 불충분, 부가서비스 이용시 불만 등이 증가 요인이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모두 소비자보호 전담조직을 설치, 확대하고 주기적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외형상 보호체계는 구축했지만 전담조직 운영이 부실하고 정책 수립 및 추진이 미흡하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피해 사전예방 및 사후구제'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소극적 운영 등으로 보호에 미흡하며 금융기관 검사, 감독의 주목적을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에 두다 보니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가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시책의 실효성과 금융당국 내 유기적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안건 등을 적극 발굴 및 사후관리해야하며, 소비자에게 피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해야한다"며 '제도 개선'을 금융당국에 제안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5년 동안 금융기관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는 것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그만큼 소홀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금감원이 민원이 발생한 금융기관의 관리 검사를 제대로 한다면 민원이 줄어들어야하는데 그렇지 않았고 그 문제가 최근의 DLF 사태, 라임 문제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금융기관을 감독하지 않으니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기간 중 민원의 증감 여부 등을 알려면 금감원이 세부 민원에 대한 데이터를 공개해야하는데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금융기관이 잘하고 있는지, 왜 피해를 입는지를 알 수가 없고 이를 모르는 상태에서 연평균으로만 자료를 내니 효과가 없다.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도 지적을 해야하지만 그 도덕적 해이도 금융당국이 제대로 된 룰을 지정하지 않았기에 생기는 것이다. 룰 지정과 감독이 없으면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없다. 개별 기관의 책임을 묻기 이전에 금융당국과 정부가 큰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한다"고 밝혔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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