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새 검찰총장 인선 기준과 관련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클 것”이라고 말한 것을 듣고 귀를 의심했다.
우리나라는 삼권이 확실하게 분리돼 있는 민주주의 국가다. 그걸 이 정부 들어서면서 시쳇말로 “말아 먹었다”. 어제 야당의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사퇴하라며 항의 방문한 일도 법원이 스스로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다. 며칠 전 그만 둔 정세균 총리 같은 사람도 국회의장을 지낸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 총리를 지냈다. 국회상임위원장 자리는 여당이 독차지 하고 있다. 여기다 법무부 장관의 어제 발언은 이 정부를 좌지우지 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삼권분립이나 검찰의 독립은 아예 없다고 추정하는게 합리적이다.
우리는 이미 추미애 전 장관의 행태를 보면서 이 나라 법조계의 편파성-당파성을 확인한 바 있다. 중립성은 검찰의 기본조건이다. 자신의 편을 들면 개혁이고 다른 사람의 편을 들면 적폐라는 비상식적인 인식으로 조직을 이끌어 나갈 수 없다. 윤석열 전 총장이 쫓겨나다시피 한 것도 이 정권의 편에 서지 않았다는 이유때문 아닌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클 것”이라는 말을 대통령의 하수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과 다를바 없다.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같이 하는 것은 여당이나 청와대 비서진 혹은 장차관같은 사람들을 인선하는 기준은 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총장이 대통령과 같은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선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 검찰청법에는 “검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더군다나 검사를 지휘하는 총장의 중립성은 더 더욱 중차대하다.
지난 4년간 우리는 이 정부의 ‘편의적 중립성’에 너무 많은 상처를 입었다. 검찰은 두 동강이 날 있을 정도로 위기다. 지난 선거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이 도마에 올랐다. 어제는 박영선 후보자의 벽보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13세 아이를 소년부에 송치한다는 소식까지 나왔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공산주의냐”라는 물음까지 등장했다. 이제 새 총장까지 ‘제 편’을 임명한다면 국민들은 또 다른 물음으로 다음 선거를 심판할 것이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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