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출범 1년 만에 공급망 분야에서 첫 협정을 타결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이 참여했으며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이 거의 망라돼 있다.
IPEF는 중국이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이끌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영향력을 키우자 이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 주도하에 만들어졌다.
자유무역협정(FTA)이 관세 철폐 및 인하를 목적으로 한다면 IPEF는 글로벌 무역, 공급망, 탈탄소·인프라, 탈세·부패 방지 등 의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협정의 목표는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다. 때 마침 지난주 중국은 미국 최대의 메모리 칩 제조업체인 마이크론의 네트워크 보안 운영에 문제가 있다며 주요 인프라 운영자들이 회사로부터 구매하는 것을 차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아 이번 협정타결이 더욱 의미를 가지게 됐다.
이번 공급망 협정의 핵심은 ‘공급망 위기 대응 네트워크’와 ‘공급망 위원회’ 창설이다.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핵심 소재인 리튬과 니켈, 희토류 등 핵심 광물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의 자원 무기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이번 IPEF 협정이 기회다. 그동안 중국에 의존해 왔던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중국은 툭하면 희토류 등의 자원을 무기로 협박해 왔다. 호주,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등과 협조한다면 다변화를 통한 대체 공급처를 확보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특정 국가에 매달려 아등바등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국가미래전략원 분석에 따르면 해외 특정국에 의한 공급망 교란으로 피해를 볼 가능성을 측정한 ‘수입 취약성’ 면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위였다. 반면 ‘수출 권력’에서는 11위에 머물렀다. 우려스럽게도 수출권력 1위는 중국이었다. 수출기업·제품의 지배적 지위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을 좌지우지하는 능력에서 크게 뒤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마음먹고 몽니를 부리면 타격이 크다. 미국과도 잘 지내고 중국과도 잘지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 천천히 드러내지 않고 반도체 위주의 우리 산업구조를 하나, 둘 바꿔나가야 한다. 정부의 주도면밀하고 지속적인 장기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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