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에는 법원에 자산 동결 신청
[시사주간=조명애 워싱턴 에디터·불문학 박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국 최대 암호화폐 플랫폼이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코인베이스를 고소했다.
이번 소송은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 이은 SEC의 두 번째 소송이다.
두 민사 사건 모두 게리 겐슬러 SEC 회장이 미국 자본 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한 '와일드 웨스트'(Wild West)라고 명명한 암호 산업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다.
겐슬러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전체 비즈니스 모델은 미국 증권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에 기초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들에게 준수하도록 요청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암호화폐 회사들은 SEC 규칙이 불분명하며, 기관이 이를 규제하려고 시도함으로써 과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캘리포니아가 이끄는 미국 10개 주도 같은 날 코인베이스를 지분 보상 프로그램과 관련한 증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SEC는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코인베이스가 2019년 이후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중개인으로 활동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 요구사항을 회피함으로써 최소 수십억 달러를 벌었다고 밝혔다.
약 350만 명의 고객이 있는 스테이킹 리워드 프로그램에서 코인베이스는 암호 자산을 풀링하여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며, 그 대가로 스스로 수수료를 취한 후 고객에게 "리워드"를 제공한다.
한편, SEC는 바이낸스가 거래량을 부풀리고, 고객 자금을 빼돌리고, 자산을 부적절하게 혼합하고, 부유한 미국 고객들을 플랫폼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실패하고, 고객들을 통제에 대해 오도했다고 비난했다.
바이낸스는 암호 산업에 명확성을 제공하려는 SEC의 "잘못되고 의식적인 거부"를 반영한 소송에 대해 강력하게 방어하겠다고 반발했다.
고객들은 소송 후 바이낸스와 바이낸스의 미국 계열사로부터 약 7억 9000만 달러를 인출했다.
SEC는 바이낸스 사건에 대한 자산 동결을 신청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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