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밝았다. 늘 그렇듯 장엄한 태양은 또 다시 떠 올랐다. 국민들은 미래를 찬양하고 서로 용기를 북돋우며 민족중흥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기위해 큰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때이다.
그러나 대내외 상황은 엄중하다. 경제는 아직도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 공격도 불사할 것이라며 위협하고 있다. 우리는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11월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구랍 31일 북한 김정은은 내년 정찰위성 3개를 추가로 발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은 또 “대한민국 것들과는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며 유사시 핵무기 공격도 불사할 것을 언급했다. 6.25 이후 수많은 도발은 우리 안보는 물론 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다. 한 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이유다.
지난 2년 동안 물가가 8.9%나 치솟아 서민들의 웃음을 앗아갔다. 올해는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의 파고가 우려된다. 고금리, 고물가, 저성장의 늪에 빠진다면 과거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의 악몽이 될 수도 있다. 올해 최소한의 도약이라도 하지 않으면 성장의 기회가 정말 사라질 수도 있다.
국책 연구기관과 민간 연구소, 국제기구, 증권사 등 20곳이 발표한 올해 한국경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는 평균 2.0%로 나타났다. 국제기구 전망치도 2%대 초반 수준이다. 이제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2% 대 수준으로 고착화되어 가고 있다. 모든 선진국이 공통으로 겪는 현상이긴 하지만 이 함정을 탈출해야 선진국에 안착할 수 있다.
미국의 세일 오일 증산 등으로 최근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또 반도체 등 IT(정보통신기술) 경기가 회복되고 자동차 수출이 견고하게 유지되면서 수출이 지난해보다 5%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경계 태세를 늦추어선 안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신년사에서 “새해 2024년은 대한민국 재도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민생과 경제를 국정 운영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챙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 세간의 우려와는 달리 글로벌 교역이 회복되면서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이 나아지고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며 “물가도 지금보다 더욱 안정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의 말처럼만 된다면야 그보다 더 바람직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른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간의 전쟁과 우크라이나-러시아 간의 전쟁이 지속된다면 앞날을 장담할 수 없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기라도 한다면 그야말로 대사변이 될 것이다. 글로벌 기후 변화도 불가역적인 재앙이 될 것이다. 정부는 이런 시나리오를 단계적으로 마련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부채 문제와 인구감소는 또 다른 발등의 불이다. 지난해 한국의 총부채는 60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총생산(GDP)의 3배나 된다고 하니 걱정이 태산 같다. 문재인 정부가 뿌려 놓은 재앙이 이제 부메랑처럼 돌아오고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 수준까지 떨어졌다. 지방은 인구 감소로 활력을 잃고 있다. 취학 아동이 줄어들고 대학은 입학생을 구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으며 병력 자원 도 부족하다. 한국 사회를 완전히 뒤바꿀 인구 재앙이 쓰나미처럼 덮쳐오고 있다.
4월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는 또 하나의 시험대다. 만약 민주당이 지금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지고 국회를 좌지우지 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레임덕은 바로 찾아 올 것이다. 그야말로 식물정부가 될 것임이 명약관화하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지리멸렬될 것이고 자칫하면 대통령 탄핵사태까지 맞을 수 있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출마해 당선된다면 우리엔겐 큰 악재다. 미국 우선주의에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정책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 경우 중국은 국가자본주의를 더욱 강화하고 우리에게 간섭하려 들 것이며 각종 위협도 불사할 것이다.
올해 우리의 발걸음은 무겁다. 하지만 우리 민족은 어떤 질곡에도 맞서 왔으며 어떤 아픔도 이겨왔다. 인류 역사는 도전과 응징이라는 토인비의 말처럼 한 개인의 삶이든 사회의 삶이든 국가의 삶이든 끊임없는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누구도 이런 업보을 피해갈 수 없다. 움츠리고 주저 앉으면 그걸로 끝이다. 당당히 맞서 싸울 때 또 다른 발전이 이룩되는 것이다. 우리 모두 이 어려움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굳건히 나아가자.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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